친절하고 성실한 법원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여수시에서 친절하고 성실해야할 공공기관의 민원서비스가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아 민원인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 28일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여수시법원을 방문한 민원인 A 씨는 담당직원에게 지급명령 작성을 하러 왔다 말하고 안내를 부탁했다.
그러자 담당직원은 민원창구 앞 서식함을 가르키며 지급명령을 꺼내 작성해 오라고 말했다.
민원인 A 씨는 지급명령 작성을 위해 참고할 작성양식을 요구했고 담당직원은 “써 오면 말씀해드릴게요”란 대답을 했다.
하지만 다시봐도 막막한 작성법에 비어있는 서식함의 작성방법양식을 몇 번 요구했지만 “어차피 봐도 다 틀려서 다시 써야하니 일단 써오세요”라는 담당직원의 답만 들었다.

결국 화가 난 민원인 A 씨가 “당신들이야 매일 해온 일이니 쉽겠지만 우리는 어찌 알겠느냐?”며 따지자 담당직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겨우 몇 자 적힌 A4용지를 내밀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온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일 민원실 내에 인터넷 모니터에는 ’인터넷 안됨‘이라는 메모가 붙어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강화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전자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확실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무성의하고 두서없는 민원처리는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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