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성주군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군민이 직접 찾아 발굴하는 ‘국민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총 52건의 생활 속 규제개혁 과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일상 경험을 통해 불편했던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합리적이고 다양한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 △생애주기 분야(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타분야(그 외 불편사항)이며, 접수된 과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12건 △생애주기 분야 9건 △생활불편 분야 16건 △기타분야 15건이 접수 되었다.

이번 공모기간 접수된 52건의 과제는 행정자치부 심사를 거쳐 9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미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도 군자체 검토를 거쳐 군정 반영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권도기 기획감사실장은 “군민이 생활하면서 느낀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 개선된 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