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명신대학교와 전문대인 성화대학을 퇴출하기로 하고, 12월 폐교 조치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에도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곳 중에서도 최하위그룹인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이들 대학의 퇴출대상 사유는 감사 결과 재단과 학사 운영에 있어 상당한 부정·비리가 적발돼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있다. 그러나 명신대와 성화대의 경우 이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시정을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에 의거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이들 학교의 폐쇄 명령은 다음 달 중순쯤 내려지고 2012학년도 정시 모집은 중지된다. 또한 폐교에 의한 현재 두 대학의 재학생 3,299 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성화대를 운영 중인 세림학원에는 학교 폐쇄와 동시에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다만 명신대의 신명학원이 목포 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해산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불허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 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는 4개로 늘어난다. 이들 대학과 재단의 부정과 비리는 교과부가 퇴출대상 대학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명신대는 올해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재단 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허위서류 제출, 재단 설립자의 재단 공금 40억 원을 횡령, 개설 과목 중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과목이 30%가 넘었고, 대리 수강한 과목도 성적을 준 사실이 적발되는 등 17건의 학사 관련 부정 및 재단 운영 관련 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시정했다.

‘교수 월급 13만 원’으로 알려진 성화대는 감사에서 재단설립자가 교비 약 65억 원을 횡령하고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2만 3000여 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주고 개설 과목의 20%조차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20건의 학사 관리 부정이 적발됐으나 1건만 시정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공립대의 교수 600여 명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대학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방적 구조개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특히 전국 실용음악과를 비롯한 예술계 대학교수들 역시 정부가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퇴출 대학 선정의 기준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대학이 취업이 목적이 아닌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본연의 교육 이념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학의 순수학문에 학과를 취업위주의 기술교육학교처럼, 취업에 대한 성과 위주로 일괄 평가하여 부실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원 감사로 비리와 부정이 적발된 사립대들도 사립대 운영을 정부가 감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도 대학교육협의회도 오늘 7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혁에 반대성명을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의 부정부패가 적발되었거나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이 부실한, 9월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대학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 43개 대학이 추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들 43개 대학이 재정 확충과 충실한 학사 운영 등 자구노력과 교과부의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초 추가 퇴출 대학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