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오던 20대 남성이 묻지마 살인을 저질러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박모(28)씨를 긴급 체포했다.
박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4시30분쯤 창원시 중앙동 김모(55)씨의 집에 들어가 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대망상에 의한 정신분열 증세를 앓아온 박씨는 어머니가 메모해 둔 지인의 집주소를 찾아가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김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현재 정신분열증세로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뒤 신병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씨는 박씨의 모친과 함께 동거했으나, 꾸준한 치료나 행동에 일반인과 같이 제약 등이 없었던 것으로 들어나 사실상의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씨처럼 치료나 시설수용 등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일반인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정신이상자들의 재범비율이 일반인보다 크게 높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난 3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정신이상자는 1,879명이다.

이는 2009년의 1,984건보다 줄어들었지만 2008년의 1,841건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로 매년 약 2,000명에 가까운 정신이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이다.

더군다나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정신이상자 범죄자는 1,500명으로 연말까지 추정하면, 2,000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정신박약자와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는 정신박약자 범죄자가 485명, 기타 정신장애자는 3,335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이상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558명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절도범 286명, 지능형범죄 141명 순이었다. 이어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각각 30명, 17명, 47명, 43명에 달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중 재범비율은 32.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일반인 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치다.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살인이 39%, 폭력이 32% 등으로 강력범 비중이 특히 높았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자 범죄는 우발적인 ‘묻지 마’ 범죄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범죄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가 전무하고, 처벌 강도도 약해 무고한 시민 보호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