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와 누수를 막고자 마련됐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465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급여 감소 및 수급탈락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 기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막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는 긴급지원, 통합관리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연계 추진해 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힘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급여변동이 생기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및 권리구제에 힘쓰는 등 예산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