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조치를 통한 ‘금강산 재산권’수호
상태바
정부 외교조치를 통한 ‘금강산 재산권’수호
  • 김정국 기자
  • 승인 2011.09.12 1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산 재산권’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에 오르다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한의 법적 처분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주 중 관련국에 관광 및 투자자제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금강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재외공관을 통해 외교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외교적 협조 대상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금강산지구에 관광하거나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국가에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의 부당성을 알리고, 다른 해외 자본 사업자를 막음으로서 북측의 일방적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외교적 조치 뿐만이 아니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와 국제사법재판소에 현대아산 등을 통한 제소 도 고려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금강산 현지에 체류하던 남측 관계자들을 전원 추방시켰다. 이어 북한은 해외 취재진 등을 대상으로한 금강산 시범관광에 나서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