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의 새로운 패러다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위기를 불러온 것은 또 다른 금권 선거의 시작이다.
이른바 ‘단일화의 부메랑’은 깨끗한 진보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상처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후보 단일화가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자에 대한 열망. 즉 당선이란 목적을 위한 수단의 합리화다.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진보와 보수 이 두 진영으로 양분해 볼 때 다수의 진보진영 후보와 다수의 보수진영 후보가 각 진영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단일화되었을 때와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한직영의 득표는 각 진영마다 분산되기 마련이다. 합리적으로 봐도 누가 되기 보단 ‘누가 얼마나 득표할 수 있나’ 때문에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화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단일화 된 후보로 남기 까지는 서로간의 조율과 자신에 정치 신념을 위한 대를 위한 소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곽 교육감 사건에서처럼 그 폐해가 있음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후보 단일화는 이미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 간에 합의이다.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선 각후보자는 선거기탁금 5000만 원을 기탁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는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기탁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일화를 위해선 이 위탁금 5000만 원을 포기해야만 한다. 여기서 후보 단일화에 따른 기탁금 보전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단일화가 지연 될 경우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해지게 된다.

즉 사퇴 후보는 선거기탁금 이외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선거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