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혹은 선택적 복지에 따라 실시 방안 달라
24일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수혜 대상과 지원시기가 달려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투표는 소득하위 50%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 무상습식을 실시하는 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어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될 경우, 2014년까지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소득 하위 50%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치게 되며, 공립 초등학생 259,000명, 중학생 166,000명, 고등학생 177,000명 등 602,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연간 예산 3,0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는 공립 초등학생 518,000명과 중학생 332,000명 등 85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등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요 예산은 4,09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오세훈 시장은 앞서 자신이 약속한대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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