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도는 2018년 국가예산 주요사업의 반영을 위해 부처예산 편성전지휘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총출동,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 송하진 도지사(3.23, 3.28), 행정부지사(3.22, 4.4), 정무부지사(3.27)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난 3월 22일 부처방문에 이어 4일 새만금 개발청 차장과, 국토부 도로국장, 복지부 기조실장,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문체부 기조실장,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차례로 만나 도정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중점사업에 대해 사업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각 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한 상태로 오는 24일경 부처별 한도액(실링)을 결정하여 부처에 통보할 예정으로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송하진 도지사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부처 실국장 등을 구석구석 찾아 전라북도 중점사업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총력 추진하고 있다.

이날 먼저, 새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을 만나, 현재 새만금사업의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제도개선’과 새만금의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산단 국가산단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건설사업’과 ‘화산∼운주 국도 개량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급경사와 급커브뿐 아니라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임실∼장수 국도 건설사업’, ‘소양∼진안(소태정) 국도개량’, ‘부안∼흥덕 국도 건설사업’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권덕철 기조실장을 찾아가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부지에 노후준비법 시행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NPS 복지플렉스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재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수목원 조성’, ‘소리(k－sound)창조 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용 융복합제품사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통과 협조를 요청했고, 매년 AI 발생으로 살처분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김제 용지의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축산환경개선사업’의 효과성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김갑수 기조실장,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차례로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적 음악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올해 ‘지역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및 전북과 충남내륙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5월에도 지휘부에서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여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정부예산 편성지침 핵심 4대 키워드인 ‘일자리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저출산 극복’,‘양극화 완화’등 정부정책 기조를 전북 현안사업과 연계 마련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공약사업 및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들과사전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2018년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