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충북 괴산군은 군민과 기업이 갖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비하기 위해 ‘괴산군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에 나섰다.
신고 대상은 군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각종 애로사항 등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읍면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며 교통, 의료, 복지 등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개선사항 또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접수된 건의사항중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와 협의 후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 검토 후 개선안을 마련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기업지원부서와 협업해 현장방문 및 무료이동법률 상담과 병행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신고는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830-3051,팩스 832-4599)또는 각 읍면 총무담당,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규제관련 불편 및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괴산군 규제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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