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가 환경영향평가 발전의 주도적 역할!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내 도입된지 30년이 지났다. 이제 성숙단계에 접어들만도 하지만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는 2009년부터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평가서, 평가계획서, 평가초안,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을 작성, 대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협회의 5개 위원회(발전·기술·교육·홍보·제도)가 중심이 돼 평가 기술 및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회원사는 350여개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 중 100여 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사의 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은 전체 수행실적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우선 평가대행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포럼이나 세미나 개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베트남 등 해외 기술자 초청연수나 환경영향평가 우수사례 공모전, 정기홍보물 발간 등의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문형 회장은 특히 “올해에는 환경영향평가실무경력 산정기준 및 기술인력 개인실적(경력) 관리방안을 수립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관리업무의 전문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사업내용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전문교육 시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관·산·학·연 합동워크숍 및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표준품셈 마련과 환경영향평가서 허위·부실작성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에도 착수해 사업에 속도감을 내고 있다. 자연생태계 조사업무 개선방안 마련 연구 등도 연구과제에 속해 있다.
이밖에도 대외 원조개발(ODA 등)사업의 환경성검토, 온실가스 등 신규 영향평가 기법 연구 등을 통해 그간 제도적·기술적으로 미흡하거나 국제 동향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대한 기법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문형 회장은 “이러한 일련의 협회 활동을 통해 부실작성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평가 기술을 제고함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향후 협회 회원사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실한 대행기관에 대한 자체 정화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문형 회장은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실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우리 협회에 만약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한 관리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불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건술기술관리법에 의한 업무코드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인력이 건설기술자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분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문형 회장은 “기술인력의 실적 및 경력관리를 우리 협회에서 수행하게 되면 전문인력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인력양성 및 수급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또한 현재 환경평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및 협회의 노력 부족으로 정부 주도로 개정되고 있는데 협회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리고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환경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건의 등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이 협회는 조직을 사무국 외에 기술국을 신설, 2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원사와 환경평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협회의 의지로 표현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평가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환경 선진국이 되기 위한 노력
환경평가제도는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차원의 인·허가제도가 아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기술성과 경제성 및 환경을 고려해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규제형 인·허가 제도로 인식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권자가 경제성, 기술성 및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문형 회장은 “향후 우리나라는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신규 개발을 전제로 한 건설사업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성 시가지 개선사업이 주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성 시가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환경평가시스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환경영향평가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환경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환경예측모델의 개발, 환경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와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환경평가 수준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기반으로 정부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져 국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현재 4,000여 명의 전문기술인력이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문형 회장은 “글로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을 국가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