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정치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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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정치권 논란 가열
  • 유성경 기자
  • 승인 2011.06.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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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와대와 민주당-한나라당 소장파 간의 갈등 고조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손을 맞잡은 검찰과 청와대, 그리고 한나라당 소장파와 민주당 간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느냐”며 중수부 폐지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한 수석비서관 긴급회의를 열었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검찰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는 "청와대가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 소장파는 급기야 청와대가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고 풀이하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7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여당은 일부 소장파와 사개특위 의원들 가운데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은 중수부 폐지에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며 논란은 뜨겁게 과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은 청와대가 지침을 내린 것처럼 비춰져, 입지가 더 좁아졌다고 반발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가운데 검찰 출신 의원들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며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을 비롯해 과반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혔었다. 7일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해 온 것이다" 라며 비판했고,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국회의 사법개혁안은 특위에서 합의 처리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찰이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정치권 내의 갈등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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