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실시
이번 달 들어 도시가스 요금이 올랐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전기요금도 오른다. 이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90% 수준이다. 따라서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오를수록 한국전력의 적자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와 석탄 그리고 LNG 같은 발전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단, 단기간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단계적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5월 들어 평균 4.8% 인상됐고,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상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잇따른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연초부터 물가억제를 주도해왔던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민간기업 등에 가격인상 자제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졌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외식비 등과 같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