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청해’에서 의료소송 업무 담당하면서 전문변호사로 명성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박행남 법률사무소는 부산, 경남 등에서 의료, 해상/보험, 손해배상 등을 전문으로 다루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산백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병원 및 부산시 의사협회 등의 자문과 다양한 형태의 송무 경험이 풍부하다.
부산대병원 의료과정최고관리자과정이나 고신대병원 등의 의료인 및 행정관리자에 대한 교육, 그밖에 대학교 병원경영학과에서의 강의 등을 통해 의료소송에 대한 실무 및 이론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의료 및 보험 분야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박행남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했다.
그가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 청해에서 해상, 보험, 의료 등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다보니 의료관행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어 우선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의료인 및 원무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나 보험 소송이 급증할 것이 자명한데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할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거의 없었다”면서 “배우자인 처가 종합병원에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 의료지식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료지식은 보험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도움이 되어 의료소송 및 보험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예방 대응방안, 상담, 저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팔방미인
활동 초기에는 의료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05년 6월부터 부산백병원 및 고신대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예방 등의 특강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의료경영최고관리자 과정에서 의료법률이나 노동법 특강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 박 변호사는 이밖에도 각종 세미나 등에서 대학병원 의사나 직원들을 상대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특강과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부산시 의사회 학술대회,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 등에서 전문분야별로 특강을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변호사, 대학병원이나 부산시 의사회 등의 고문변호사로서 의료민사 뿐만 아니라 의료형사, 의료행정 등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도 했다. 박 변호사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산시 의사회지 및 의협신문에도 기고하고,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이용철, 임정도 교수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론을 발간하는 등 저술활동도 했다.
박 변호사가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경우 의료인 및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 대리시 고소장 작성 및 자료 제출 등 형사 사건 대리, 합의 대행,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대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반대로 병원 측 대리시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시 입회나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친다. 이밖에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사, 노동, 행정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도 하고 있다.
부산가톨릭대 겸임교수이자 부산대 법학과 박사과정 학생
박 변호사는 현재 부산 경남지역에서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업무 외에도 협회나 단체,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부산산재협회의 고문변호사로서 부산 산재 회원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 HCN 생활법률에도 출연하고 있다.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산업학회 이사, 봉생병원 임상시험위원회 위원, 의사협회 공제회 심사위원 및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상법 전공)에 재학중인 학생이기도 하다. 학회로는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해법학회 및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향후 계획에 대해 “시간이 허용된다면 병의원과 환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료민사법, 의료형사법, 의료행정법에 관한 저술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분쟁 발생 전에 법률 자문받아 분쟁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
끝으로 박 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를 꿈꾸는 후배 법학도들에게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과 적절한 미래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며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10년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시장 수요가 반드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 제3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장, 노력에 대한 보람의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그냥 막연하게 현재 인기가 있으므로 전문화하자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민과 그 이면의 내용을 의뢰인보다 더 세심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은 대체로 나쁜 일로 찾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병원에 정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법률 분쟁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행남 법률사무소의 박행남 변호사
ㆍ1999 공인노무사 합격(8회)
ㆍ2000.12 사법시험 합격(42회)
ㆍ2003.2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변호사
ㆍ2005.3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과정 의료법률 및 노동법 강사
ㆍ2006. 동아대의과대학 의료경영최고관리자과정 노동법 특강
ㆍ2007.8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외래교수[현 겸임교수]
ㆍ2007.8 변호사 박행남 법률사무소(개업)
ㆍ2007.9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산재장애인협회 자문변호사
ㆍ2007.10 부산지노위 차별시정 공익위원(2010.10.18)
ㆍ2010.9 부산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ㆍ현) -대한의사협회공제회 및 인터넷법률 상담변호사
-부산시의사회, 부산개원내과의사회 고문
-동아대의료원, 부산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고문변호사
-동아대병원, 백병원, 고신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부산시의사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다수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대한변호사회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분야 등록
-보건의료산업학회 이사
-HCN 생활법률 출연
-의협신문 및 부산시의사회지 기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