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는 핵물질, 원자력시설 및 장비 등에 사용되는 원자력 관련 기술이나 물자가 국제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핵 비보유국에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제적·국가적 행위 및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국제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조치’,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내외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탐지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핵물질, 장비 및 기술 등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의 수출입 내력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의 수단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핵안보교육훈련센터’ 설립, 안보선진국 위상 확보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http://www.kinac.re.kr/장상구 원장/이하 KINAC)은 그동안 통합안전조치 체제에 적합하도록 독자적인 사찰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핵물질의 수출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핵물질계량관리 활동 등 주요 핵물질 거래에 관한 자료를 분석·평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제원자력기구(IAFA) 등 유관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한국이 IAFA의 통합안전조치 국가로 인정되면서 IAFA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KINAC의 장상구 원장은 “KINAC은 기술력 향상을 기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핵 활동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KINAC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2009년, 2010년은 연구원 원자로 요르단 수출과 UAE원전 수출 등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안전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제는 전세계 핵 안보강화를 위해 아랍, 동남아 국가 등 원자력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들에 대한 기술지원은 물론 핵 안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핵확산방지를 위해 평화적인 기술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한 장상구 원장은 “2011년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 5개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KINAC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KINAC은 올해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는 ‘핵안보교육훈련센터’ 등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될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해 성공적인 세계정상들의 만남의 기회이면서 또한 실질적인 세계 핵안보 체계 구축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핵안보교육훈련센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핵 안보 국제연수기관으로 육성해 우리나라가 핵 안보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KINAC의 목표다.
장상구 원장은 훈련센터가 단순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해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교육기관을 이용할 해외 연수생들은 주로 신흥 원전 도입국 등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핵 비확산에 대한 교육은 물론 우리나라 원자력통제체제에 대한 홍보 등도 병행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한국의 핵투명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적 수준으로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원자력법에 근거, 지난 2006년 6월30일 설립되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연평도 사건 등을 통해 안보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KINAC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