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강원도는 ① 접경지역 군사규제,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③ 산지규제 등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와 유휴부지 활용 및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발굴·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에서는 접경지역 군사규제 등 3대 핵심규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국무총리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2016.6.22.) 안건 건의 등 쟁점화를 통해 양구 하리농공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총 41개소에 대한 군사규제를 개선했고, 보전산지 내 민간단독 케이블카 허용, 춘천레일바이크 미운행 4.9㎞ 구간 설치규제 해소, 원주공항 운항시간 6시간 연장 등 총 9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

도에서는 올해에 3대 핵심규제 전면해소를 위해

①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률 북상(민통선 10㎞→5㎞ 이내 , 제한보호구역 25㎞→15㎞ 이내)과 군사규제 개선사업(초소이전, CCTV 설치 등) 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승인 잔여구간 13개소, 11.2㎞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올해 새롭게 36개소 34.1㎞ 구간에 대한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③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대관령 산업관광 특례를 반영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구도심 재생, 유휴부지 활용,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규제개선 현안과제를 오는 4월까지 적극 발굴,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와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내 개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이 주민체감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 활성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연 7회),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50선 사례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강화,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시군 재정인센티브 230백만원, 도 우수가 가점 부여) 등을 적극 운영하여, 자발적 규제혁신을 적극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