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21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 시아르카위 라우프 위원장과 『한－인도네시아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책동향 및 양측 관심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주요 경쟁정책 추진현황, 하도급정책 및 법집행동향에 대해 협의하고, 양 당국간 협력강화에 합의했다.

정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지식산업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카르텔 법집행 강화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식료품 분야의 가격담합 등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의료·금융·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감시에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니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이에 정위원장은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간 거래 감독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경쟁감독위원회 입장에서 한국의 하도급정책과 집행경험이 향후 관련 정책수립 및 법집행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위원장은 그간 기술지원 분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언급하면서, 2013년 체결된 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시아르카위 위원장도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정보교환, 기술지원 등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위원장은 기업들의 법위반예방을 위한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시아르카위 위원장이 3월 22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인니 경쟁법에 관해 강연하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경쟁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번 협의회 개최 및 인니 경쟁법 강연실시 등은 인니진출 국내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법위반 리스크를 인식·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