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미래를 위해선 양국 사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제영역의 교류협력 등 세 가지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핵문제를 비롯해 각계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한편 두 정상은 다음번 정상회담을 실무회담 형식으로 올해 안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지난 6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 약 2시간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미래에 있어서의 안전과 평화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외교·정치적 틀의 제고가 필요하며 양국 사이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화해를 이룰 수 있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제영역의 교류협력 등 세 가지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 대통령은 교류협력, 평화 강조의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고이즈미 총리와 나는 제2기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그 산하에 교과서위원회를 신설, 공동 연구결과를 널리 주지시키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두 정상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낮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한?일관계가 걸어온 것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일본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며 그위에서 미래를 향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양국 신뢰우호관계 발전과 강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에게 직접 말했다. 일본이 두번 다시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해서 2001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시에 논의된 바 있는 제3의 추도시설 건립 검토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는 새로운 추도평화기념시설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여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계속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서로 공조한다는 원칙까지 합의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남북 장관급회담의 성공과 남북협력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해결방식인 6자회담의 조기재개, 한·미·일의 지속적인 공조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지금 하네다-김포간 항공편은 하루 4편인데 8월1일부터 8편으로 증편된다. 양국 왕래는 옛날 연 1만명이었는데 지금 하루 1만명이다. 앞으로 500만명이 왕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차세대를 짊어질 각계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청소년, 스포츠, 교사 교류 등도 활발히 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정상은 다음번 정상회담을 실무회담 형식으로 올해 안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를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 차원 높은 관계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될 남북장관급회담은 개성공단 건설 등 주요 경협사업의 본격 진전을 뒷받침하고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군사회담도 재개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추진 등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진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1~2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민족문제"라며 "장관급회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 평화정책과 공동번영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제반현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 또 6.17면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고,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 관철해야 하며, 6자회담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고, 7월중 6자회담에 복귀해 협력해 나가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관급 회담은 실리·실용·실적을 추구하는 3실주의에 입각해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 북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며, 6.17면담에서 남측이 설명한 ‘중요한 제안’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었다. 대신 북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반복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편, 우리측은 북측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월 21일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비료 수송방법은 육로·해로를 동시에 이용하되, 최단기간 내 비료수송 완료를 위해 북측의 선박도 이용하여 북측의 농업생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번 지원은 북측 선박이 우리측 해역 운항시 남북해운합의서상의 해운항로대를 기본으로 운항할 계획이어서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를 시험적용하게 되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회담은 10개월 여간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회담 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과 송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교량 인천대교가 오는 16일 기공식을 갖고 52개월(4년4개월)간의 대역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는 인천대교는 총연장 12.3km로서 인천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교량 길이만 11.7km에 이른다고 밝혔다.
가장 어려운 공사구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인천항 주항로를 넘어가는 사장교(cable-stayed bridge)로서 기술력과 난이도의 척도가 되는 최대 교각 간격이 800m(세계 5위), 주탑 높이는 230.5m로 63빌딩 높이와 비슷하다.
중국 수통교(1,088m)와 홍콩 스톤커터교(1,018m)는 현재 건설 중 총 1조2,467억원(’04. 1월 불변가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내 민자사업으로는 최초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분리하여,시행사인 코다(KODA)개발이 자금조달과 사업관리를, 삼성JV(Joint Venture)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되며 건설이 끝나면 시행사에서 30년간 운영한 뒤 국가에 반환한다.
인천대교가 2009년에 개통되면 제2, 제3경인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됨으로써 서울 남부 및 수도권 이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통행 시간이 4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9년에는 인천공항 2단계 사업과 영종.송도.청라지구로 대표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1단계가 이미 완료되어 정부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정책이 가시화되고 추가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인천공항의 유일한 접근로인 영종대교에 긴급 재난 등이 발생하면 인천대교가 그 대체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국고사업으로 시행 중인 인천대교의 접속도로(9.1km)는 최근에 턴키입찰을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인천대교 준공에 맞춰 개통될 예정이다.

■국방부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방부대 내무반 총기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9일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 앞서 "최전방 GP에서 장병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망자 장병과 유족분께 심심한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 장병들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사후조치는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불의의 피해를 당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자 치유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사태의 원인과 동기를 철저히 밝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찬·반, 비용부담용의 등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3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1, 2차 조사(‘04. 11-12월)와는 달리, 지난 5월 23일에 당정협의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확정된 이후의 제도도입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생각을 묻는 조사로서의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조사 결과,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이용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84.7%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가족)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7.5%)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이 72.0%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계층(25-59세 등)의 경우 76.9%로 더욱 높게 났다.
도입 초기의 보험료를 현 건강보험료의 5%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58.9%인 반면, 제도가 본격 실시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의 10%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가 44.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집으로 간호사 등이 방문하여 돌보는 것 보다(37.2%),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돌보는 것이 더 낫다가 56.7%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제도 기본요강안과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계획 등에 반영하여 제도가 원만히 도입되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충실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지난 6월 15일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1일 개최된 한, 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간에 4번째 맞은 것으로 부시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재 회담으로서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깊이 하는 한편, 부시 2기 행정부와 실질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으며, 미 언론의 경우에도 양 정상이 강력한 동맹관계(very strong alliance)를 재확인하게 되었다고 보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회담시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동맹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도 제시하였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unique, strong, important, strategic alliance)”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현안 및 전략 협의를 위한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포괄적.역동적 동맹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원전수거물센터)는 신청 지역 부지의 안전성, 사업추진 여건 등을 평가한 뒤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정부는 16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고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 복수지역 경합시 후보부지 선정방식,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책 등을 발표했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원전수거물센터 건립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과거와 같은 갈등이 재연돼서는 안될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유지지역 선정과 관련처분시설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고, 주민투표 의무화, 경제 지원의 법적 보장을 하는 등 부지선정 및 건설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부지선정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면 우선 유치 희망지역은 오는 8월31일까지 산자부에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 신청지역이 2곳 이하일 경우는 필요시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수의 지자체를 참여시킴으로써 부지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함께 수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거물센터 유치지역에 대해 사업초기 3,000억원 특별지원과 함께 연평균 85억원의 수거물 반입 수수료 지급,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