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정책의 장기적인 비전 제시필요”
투기이익차단, 보유세강화, 투명성강화, 서민주택공급확대 등 정책수립원칙을 밝혀.

6월 20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은 철저하게 환수해 투기 심리를 사라지도록 하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발표에 시장에서도 호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등 풍향이 바뀌는 조짐이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 버린 만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6월17일 청와대 회의 후 나온 발표의 골자였다. 그동안의 실패를 자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겠다는 일종의 반성으로, 지금까지의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결정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책의 개선을 위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새로운 종합대책이 나올 8월 말까지 시장을 잘 관리하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한다면 투기 고삐는 비로소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인다.
정부는 당ㆍ정ㆍ청 부동산 정책간담회 이후 △투기이익 실현기대 차단 △보유세 강화 △투명성 강화 △서민주택 공급확대 △기존도시 여건 개선 등 정책수립 원칙을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이든 가격과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수요과 공급을 왜곡시킬 수 있는 반시장정책은 단기처방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결국 부작용만 초래해 또 다른 정책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근복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정책실패 원인부터 따져서 치유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책에 대해 정부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는 20일 “시장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시장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수요와 공급이 잘 작동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시장실패에서 찾고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써서 이를 풀겠다는 주장이다.
이에반해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현재, 계속된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 이는 정부의과도한 규제가 공급구조를 왜곡시켜 투기수요를 불러왔다”고 분석하고 “정부가 위축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나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에 각종 규제정책을 재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을 시장 실패로 볼 경우 규제완화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