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 눈치보기, 3월 국회처리 불투명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상임위 기습처리를 놓고 거센 비판 여론이 일면서 7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처리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해 3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검찰의 청목회 수사를 무력화하는 면죄부이자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여론이 일면서 야당은 물론 여권 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던 여야의 원내대표들의 입장변화도 주목된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처리시한을 밝힌 바 없다고 말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 법사위 상정, 심의라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되, 행안위에서 통과된 안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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