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시(감사위원회)는 '안전시책 및 안전사고 사후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6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번 감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안전시책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등 4개 투자기관에서 2013～2016년간 발생하였던 안전사고 사후처리 현황을 중심으로 ’16년 9월에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Zero화’ 등 주요 안전시책과 투자기관의 안전사고 사후처리 시 일부 미비점을 개선·권고 조치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마무리했다.

【안전시책】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하반기 집중현상 해소방안 마련 중) 전년도 정밀점검결과 결함이 발견된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익년도 보수·보강공사 시 실시설계, 계약심사, 교통심의 등의 사전절차에 7∼8개월이 소요되어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사전절차 중 교통심의, 실시설계 등 사전추진 등을 통해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사전절차 단축에 관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수중구조물 점검결과 이력관리 및 현장점검 인력 확충조치 완료) 한강교각 등 수중구조물을 5년주기로 점검하면서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지 않아 점검시기별 구조물의 변화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력관리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금년 1월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3명의 인력으로 연평균 300여기의 수중구조물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점검인력의 확충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금년 1월 점검인력 1명을 추가 확충했다.

▲ (도로동공탐사 조직간 업무영역 명확화를 통한 탐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동공탐사 조직이 2개부서로 이원화 되어 중복탐사 등 행정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직의 일원화 검토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안전총괄본부에서는 도로함몰 관리시스템 공동사용으로 중복탐사를 원천방지 하도록 했고, 도로관리과는 도로상에 발생하는 함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상 동공탐사 업무 중심으로, 도로포장연구센터는 동공탐사·분석기술 향상 등 연구중심으로 수행하여 조직 간의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했다.

▲ (모든 공사장의 현장인력 투입현황 투명관리를 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개정) 건설정보시스템(One－PMIS)운영지침에 도급비 5억미만, 1년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 현장투입인력의 실시간 입력 예외조항이 있어 소규모 공사장의 현장 투입인력관리 허점이 우려되어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개정토록 요구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서는 운영지침을 금년 3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 (대형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점검 시 도로함몰 예방에 필요한 점검항목으로 보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목적은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로 인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것이나 현재의 점검항목은 과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목적과 차이가 없어 도로함몰 예방에 적합한 항목개발을 요구했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점검항목의 개선을 조치 중에 있다.

▲ (119의 긴급출동프로세스 목표달성을 위한 소방서별 출동자료 실시간 제공으로 출동시간 단축노력 추진) 소방재난본부는 재난현장 신고에 대한 출동시 각 소방서에 출동시간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일선 소방서가 단계별 출동시간을 단축하는데 근거자료가 없어 출동자료의 실시간 제공을 요구했고,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별 출동자료 실시간 제공을 통해 출동시간 단축노력을 하도록 조치했다.

【안전사고 사후대책】

도시철도공사는 2013년～2016년 8월간 12건의 안전사고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2건의 사고중 5건은 보고를 누락했고, 2015년 발생한 승무교대 중 넘어짐 사고 후 사고재발방지대책 교육 시 사고와 무관한 내용으로 교육하는 등 사고재발방지대책 조치가 미흡하여 동일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토록 조치하고, 동일유형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위주로 재발방지교육을 내실화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13년～2016년 8월간 36건의 안전사고로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단 내 도로관리처와 도로환경처가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지·관리의 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유사사고를 예방하는데 협조가 부족하여 부서 간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은 유사업무 부서 간 업무협조나 사고발생 사후조치 정보를 공유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하기로 조치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6년 5월 자동차 전용램프를 통해 손수레로 물건을 운반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사고 발생 후 전용램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수레 등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나, 남 1문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요원배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하여 농수산식품공사는 남1문에 안전요원을 지난 1월부터 모두 배치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2017년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안전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시책이 현장까지 계획대로 집행되어 안전한 서울을 구현하고, 안전관리부서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