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A기업은 북미 무선시장에 필요한 무선장비 개발에 대한 B기업(외국기업)의 요청을 받고 계약 추진중에 개발장비에 대한 독점권 및 품질보증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계약조건에 대해 고민중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법률지원서비스를 듣고 만족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A기업은 B기업(외국기업)의 요청에 대해 독점권은 북미시장으로 한정하고 품질보증 범위 및 일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A기업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09년부터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2개 사무소에 비즈니스지원단을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가상담을 운영하고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현장클리닉을 지원하고 있다.
 
동 지원단은 경영지도사, 변리사, 노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매일 40명씩 순환 근무하며 중소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있다.
 
그간 중소기업 법률지원은 중소기업청과 법무부의 중소기업법률지원 업무협약서 체결(’09.3) 후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을 통해 지원하였다.

지방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법률애로를 법무부 ‘9988법률지원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상담하고,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를 선임 소송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대응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은 법률비용 등의 문제로 비전문가에게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변호사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문제 발생시 경영자 직접대응 및 포기(41.3%) 비율이 높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도 불만족이나 보통(71.3%)이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청과 법무부는 중소기업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전문변호사를 발굴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 배치 “중소기업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 중소기업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에 중소기업전문변호사를 주1회(월요일) 배치 지방청 관할 경영현장에서 법률문제 발생 즉시 해결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확립한다.
 
비즈니스지원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어디서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1357)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