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집단성명 "현대판 음서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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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집단성명 "현대판 음서제도 철회하라"
  • 김미란 기자
  • 승인 2011.03.0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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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2기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검사임용안"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사법연수생 42기 자치회는 2일 입소식 불참에 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가 내놓은 방안은 로스쿨 원장의 자의적 추천으로 검사임용이 가능하다"며 "이는 헌법상 능력주의에 반하고 권력세습을 초래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로스쿨생의 졸업 전 검사임용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휴학생 130명을 제외한 844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수습 중인 1022명의 41기생 중 981명 역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청원과 헌법소원, 서명운동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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