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무안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7일간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 2016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65만 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고, 무안군 환수액은 3,033농가에 241,596천원에 이른다.

특히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별 물량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농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무안군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수발아 피해를 어렵게 극복하고 또다시 AI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쌀값 안정화와 지원대책은 뒤로한채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한 정부를 비판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의 즉각적인 철회와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에 대한 결손처리와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원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정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탁금지법 기준가액 상향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 했다.

무안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