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강원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공모한『2017년도 새뜰마을사업』에 농어촌지역 2개, 도시지역 3개, 총 5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2017년부터 향후 3∼4년간 총 11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지자체는 농어촌지역의 정선군, 화천군과 도시지역의 속초시, 태백시, 영월군으로 전국 51개 지구 중 강원도는 5개 지구를 선정, 선정된 지구는 3년∼4년간 최대 5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 2017년 새뜰마을사업 정부 전체 재원 규모 : 총 100억원(농어촌 60, 도시 40)

강원도는 이번에 확보한『새뜰마을사업』국비 71억원(도비, 시·군비 포함 총110억원)과 지난 2월 선정된『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국비 60억원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국비 지원금은 농어촌지역(3년) ▲정선군 14.6억원, ▲화천군 13.9억원, 도시지역(4년) ▲속초시 18.8억원, ▲태백시 9.2억원, ▲영월군 14.7억원 이다.

선정된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예방(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보수, CCTV 설치 등 지원

▲(생활·위생인프라) 열악한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지원하여 효과 제고

－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 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건물 신축은 지양하고, 공·폐가,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마을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지원

－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은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 추진

* 의료 봉사, 학습봉사, 지역대학 봉사활동, 지역예술가 봉사단체 등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지원

※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되 건축법상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로 제한

－ 민간의 봉사·기부 활동,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형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이번에 선정된『새뜰마을사업(국비 71억원)』은『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국비 60억원)』과 더불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도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지 선정 및 현장컨설팅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여 전국 대비 탁월한 선정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새뜰마을사업은 당초 10개 지구를 신청하여 5개 지구가 선정되어, 50%의 선정율을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부서가 나눠 했던 지역발전업무를 통합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용식 도 균형발전과장은 “새뜰마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선정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계획 대비 실효성 제고, 사업에 대한 상시 컨설팅 및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도차원의 예산부담을 2017년 추경에 반영, 집중 지원하는 등 사업이 조기 정착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가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아쉽게 선정이 안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도가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을 통해 향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