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와 내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재 가격, 부동산 시장, 유럽 재정위기,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상악화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 12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3.5% 상승하였고 금년도 물가여건도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심리 확산과 경쟁적인 가격인상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서민생계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일고 있는 물가불안에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하여 인플레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물가 대책이 의지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체감물가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물가불안의 주원인인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겷償幣歐綏?했다.
올 상반기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상수도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무료 음성통화를 확대, 통신비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는 최근 물가 불안에 강력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여건이 당초 전망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아가 물가안정 기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 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금융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공공요금 동결 유도…물가안정 인센티브 지원 확대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최근의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석유류 제품, 집세, 지방공공요금, 대학 등록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원당과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설탕(9.8%), 콜라·사이다·오렌지주스 등 음료(4~7%), 카레(25%) 등 가공식품들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 아울러 고등어, 분유, 커피용 원두, 밀가루, 식용유 등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추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철도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역별, 품목별 정보를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상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등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리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오는 8월에 구축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소비자원의 T-gate를 통해 기초단체별 요금정보 우선공개가 추진된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서비스별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된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상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 대응체제’를 구축, 관계부터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 및 불안요인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인플레심리 확산 시 소비자는 물론, 공급자도 피해를 보는 만큼 부처별로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부처가 자기 소관의 물가는 각각 책임지고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정부가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그만큼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농산물  계약재배·비축 물량 조기방출 

최근 물가불안의 주원인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농수산물은 지난해 가격급등 여파로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상반기 이후에 예년수준을 회복할 전망이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계절적 수급불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곡물수입가격 상승으로 가공제품 가격인상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협과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중 최대한 조기에 방출하고 하반기 적정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배추는 5,000톤을 사전비축 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하는 등 채소의 계약재배 및 정부 비축 물량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시스템 강화에 주력,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을 개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이 원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추가하고 농협 외에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사업관리주체에 포함한다. 정부는 산지유통인 법인화 및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나라장터)를 오는 5월 조기에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해 국내외시장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 불가피할 경우 3% 미만 인상 유도 

정부는 등록금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도 3% 미만으로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 하는 한편,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에는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 등록금 안정 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유도 지원하며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말 이전에 조기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자를 유도하며 대학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안’ 후속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학원비와 유치원비 등 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학원비 인상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원 연합회에 유치원비 인상 억제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0년 기준 전북은 2.0%, 경북 0.7%, 경남 0.4% 외 13개시겣뎔?동결됐다.
또한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법 개정 시행시까지 학원비 시범공개 대상지역을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입시학원, 논술학원, 유아대상, 어학원, 고액과외 등 학원중심 관리구역을 집중 감시 및 상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납입금을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을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 추진한다.

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급, 전월세 실제 거래정보 공개

현재 전셋값은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작년 8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입주 예정물량 감소,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으로 불안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개발겴怜플?사업이 지역적겱챰袖岵막?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전세, 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 7,000호를 공급하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2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현재 비어있는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호가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신규물량(2만 호)과 이미 매입한 주택(6,000호)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에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전세난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 제기 되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주 물량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단시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금수요를 봐가며 올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자금수요를 보아가며 금년도 지원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세제지원요건에 해단 개선안을 마련하며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중단된 5년짜리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임대주택 건설자금에 대해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연 2% 대출이자로 지원키로 했다. 전셋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자금 기금규모를 현재 5조 7,000억 원에서 6조 8,0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재의 심각한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소형·임대주택 공급방안은 원래 해온 정책이고, 다가구나 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전세 수요를 양산하고 있는 시장불안 해소책과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에 따른 방안은 아예 빠져 있어 이번 대책이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이 대통령 기름 값 발언, 정유사들 “기름 값 인하 검토”

지난 1월14일 “기름 값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경제관련부처가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매련에 나섰다.
1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과천청사에서 주요 부처 물가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민물가 안정회의를 열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불합리한 휘발유 가격을 바로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도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가격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가격 구조상 큰 폭의 인하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다.

최근처럼 국제 석유제품과 원유 가격이 강세가 유지된다면 기름 값을 반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한 수십원 정도 내려도 바로 가격이 회복돼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유업계의 얘기다.
현재 휘발유의 국내 가격 구조는 유류세 50%,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 44%, 유통 및 주유소 이윤(마진) 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지 않는 한 정유사나 주유소가 이윤을 줄여야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경우 정유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1~2%에 불과해 기름 값을 크게 내리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격 구조로는 ℓ당 수백 원을 내리는 것은 손해 보고 팔라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10원만 내려도 정유사엔 부담이 큰데 문제는 수십 원을 내린다고 해서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주유소 역시 세금을 제하면 ℓ당 소득이 100원이 채 되지 않는 데 더 내릴 여지가 없고 몇 십 원 내려 봐야 소비자에겐 큰 인상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제품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집중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가정보공개사이트(opinet)의 내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폴 없이 영업하는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보증 인증을 강화하고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 외에 통신비 대책으로는 스마트폰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경우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을 위한 시도 협조도 강화했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각 시·도별 보육료 상한액 결정시 평균 물가상승율 범위내에서 결정되도록 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2월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특기활동 적정관리 방안 마련겱쳬璿磯?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 매주 점검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라는 비판도

하지만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통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가격 동향 점검을 넘어 현장 감시와 같은 실질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단기적인 가격인상 통제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억눌렸던 가격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생활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단기 대책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원자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의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음식료, 타이어 등 관련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연구원은 또 “전기가스의 요금동결, 무료제공 통화랑 확대, 사교육 신고포상금제 등이 발표돼 관련업체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자재 값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을 다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