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가에서는 한껏 달아오른 무상복지 공방으로 뜨겁다. 민주당이 무상보육 및 무상의료 정책을 내세워 처음 촉발시킨데 이어 한나라당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른바 ‘1차 복지정국’에서 양당은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2차 복지정국’은 각 당이 내놓은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는 복지정책의 내실을 다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상대 당의 공격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뜻하지 않았던 복지정국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역시 결국 정쟁이지만, 모처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수준 낮은 정략과 지저분한 추문으로 얼룩진 우리 정치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건은 여야가 벌이고 있는 복지논쟁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같은 복지정국은 우리 복지제도는 물론 정치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셈이다.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공방

복지정국의 시발점인 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전체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3(무상급식·보육·의료)+1(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이 이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았다. 파격적인 복지정책이란 평가와 함께 재원조달 문제와 포퓰리즘의 혐의가 짙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에 민주당은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되는것은 역시 재원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민주당이 당초에 구상한 ‘3+1’을 그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1조 원, 무상보육에 4조 1,000억 원, 무상의료에 8조 1,000억 원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3조 2,000억 원 등 최소 1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를 근본적인 대안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월20일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재정구조와 복지 그리고 조세제도 등 3대 개혁을 단행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큰 틀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기획단은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고 1월 말까지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재원조달 기본방안을 마련해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전면 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70% 복지전략’을 중심에 둔 선택적 복지로 맞서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당시 “차상위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70% 가구의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존 차상위계층 0~1세 영아에 월 10만 원씩 선별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도 “서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통계청을 통해 확인되는 소득 하위 70%까지를 서민특위 정책 수혜자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그들 역시 포퓰리즘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 등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표 몰이에 성공하자, 맞대응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선택적 복지에도 포퓰리즘 비판이 본격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별 검증시스템 가동, 선심성 과잉복지는 경계해야

이러한 정치권의 복지경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과잉복지’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재원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 없이 무조건적 정책생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러한 선심성 복지공약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가 앞 다투어 복지정책을 쏟아내는 과정에서도 ‘자체 검증’에 대한 원칙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경쟁을 촉발시킨 민주당의 경우 관료,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당론결정 과정에서 제동을 건 이후 이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정책 보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을 검증하자는 차원에서 20~30명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우리가 제시한 ‘3+1’을 원안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개혁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보자는 의미”로 의원모임 발족 배경을 밝혔다.

복지 전문가들은 여야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각 당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당론 채택 이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라는 것이다.
정책의 재원이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정치권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눈앞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무상복지 정책인 무상의료라는 것도 결국 보험료 인상이나 세금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야권의 증세논쟁 구체화

한편 야권이 재원조달의 대안으로 제시한 증세논쟁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증세론과 불가론으로 나뉘어 있던 논쟁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 보수그룹에서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제시한 선택적 복지론으로 돌아서는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야권 일부에서는 ‘선복지 후증세’라는 일종의 절충안이 나오기도 했다.
보편적 복지론을 주도해 온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월20일 개최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의 복지재원 토론회에 참석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확보 방안을 재확인했다. 그는 “재원문제의 핵심은 세금일수밖에 없고, 이는 조세구조 개혁과 증세이며 부유세를 도입하더라도 보편적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 “순자산 30억 원 이상의 개인과 1조 원 이상의 기업에 1~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연간 10조 원 안팎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유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물분야의 거래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일반조세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승수 대표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에 기존 세금의 15~30%를 추가부과하는 누진세 형태의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오로지 복지정책을 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가 주장하는 재원마련 방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여전히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복지재원조달기획단 회의를 통해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에 재정구조 개혁과 복지전달체계의 보완, 감세철회 그리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당 지도부가 증세방안을 경계하는 이유는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 “무상복지 시리즈 이름 바꿔야 하나…”

이러한 지도부의 고민은 정책의 이름마저 바꿔놓게 될 전망이다. ‘무상정책’ 시리즈와 관련해 증세논란 등 세금폭탄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지면서 ‘무상(無償)’이라는 단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보육과 의료 분야 등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개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무상이라는 명칭 때문에 공짜를 조장하는 복지과잉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1월13일 열린 의원총회와 이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에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좀 더 객관적인 용어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상’이라는 단어만큼 선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무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홍보활동을 통해 오해를 풀고 설득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편적복지재원조달방안기획단장 이용섭 의원도 “무상이라는 용어가 복지병, 재정파탄 등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제대로 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복지를 제공하려 노력한다는 우리의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된 이견은 기획단과 향후 구성될 보편적복지특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무상급식 둘러싼 오세훈 서울시장의 외로운 전쟁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즘 서울시의회와 무상급식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695억 원 규모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신설한 반면 오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사업예산을 삭감한 후 시작됐다. 이어서 지난 1월6일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 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복지 시리즈 예산이 24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1월1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이후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이 제시한 복지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주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주민투표안에 동의하지 않자 급기야 ‘주민청구 방식’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고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주민서명 작업을 곧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광역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민청구 방식으로 갈 경우 서명기간을 포함해 4~6개월의 시일이 소요되는만큼 오 시장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을 ‘낙동강 전선’에 비유하며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힘을 모아달라”며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도 당과 당론을 위해 싸우는 지자체장이 힘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 시장의 전쟁을 바라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겉으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속내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당과의 복지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져 버린 것에 대한 불쾌감도 없지 않은 듯하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이와 관련된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찬성한다”며 공개적으로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모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외로운 전쟁’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주민투표가 총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경우 악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또한 시의회가 끝내 오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서울시 유권자의 5%인 약 42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도 버거울 수밖에 없다. 48개 지역구마다 적어도 1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오 시장이 선택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상급급식과 관련해 오 시장이 한나라당 대표 선수로 고생하고 있지만 경기도도 김상곤 교육감이 1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했다”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일관되고 용기 있게 추진해야 내년 선거에서 민심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무상복지 문제 있다” 한나라당 간담회로 반박

한나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겨냥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짚어냈던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가 실현되면 국가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오히려 복지제도가 붕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재정적자 해결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개혁, 정부와 민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무상의료는 시민단체 주장과 비교하더라도 급여 내용이 더욱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위추계치 30조 원 이상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 교수는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오히려 보험제도가 붕괴되고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 확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등록금 보조정책을 쓸 경우 고등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등록금 지원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각 학생에게도 불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직접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소득 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복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유권자들의 가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개발된 정치상품”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의 무상복지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정부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교수는 “복지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 재화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작은 정부'는 시대의 흐름으로 가능하면 정부 역할을 줄여야 한다. 야당이 무상급식으로 지난 교육감 및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 민주당이 농가부채 탕감을 수십 년 동안 얘기하다 집권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꾼 전력이 있다”며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제 2의 농가부채 탕감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은 외상복지에 두 번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 박근혜 前 대표의 복지론

한나라당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는 1월23일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불우아동 후원모임 ‘근혜천사’가 주최한 ‘사랑의 바자회’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논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차기 대권주자의 발언이라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박 前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복지에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라며 “따뜻한 관심을 갖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능력에 맞게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쌓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前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의 복지논쟁이 증세문제를 비롯한 재정논란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정치권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한국형복지모델’을 제시하며 ‘복지 깔때기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박 前 대표는 복지 시스템의 개선, 복지재원 용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등을 통해서도 복지 혜택의 범위를 크게 늘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前이 대표의 언급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복지 정책의 뼈대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박 前 대표가 기증한 종이공예상자 물품 4점이 추첨을 통해 새 주인에게 전달됐으며, 모금액 1,000여 만 원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달했다. 또한 박 前 대표의 미니홈피 1,000만 회 누적 방문자로 선정된 네티즌 6명도 행사에 초청돼 박 전 대표의 자서전을 받기도 했다.
‘근혜천사’는 박 前 대표가 어려운 환경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고 싶다는 뜻에 공감한 이들이 2005년 구성해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후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임이다. 활동 회원수는 32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박 前 대표는 행사장에 입장하면서부터 기자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지나갑니다”며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의 원조 진보정당 입장
“진보정책은 독점사용이 아닌 자유이용 대상”

‘무상의료 실현’ 등 으로 한 발 앞서 나가는 진보정당들
이는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한 말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창당 초기부터 복지를 강조해 왔다. 1999년 민노당이 창당 될 때 내세웠던 슬로건 중 하나가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복지를’이었다. 진보신당 역시 민노당에서 분당되기 전 복지를 가장 강조하던 세력이 모여 창당했기에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급식은 민노당이 창당 초기부터 내세웠던 정책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 민노당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을 주장할 때 전형적 좌파정책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점을 떠올려 보면 그야말로 세상이 뒤바뀌었다고 할 만하다.

현재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선 무상의료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한편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수준을 현재의 의료비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복지선진국 수준으로,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 의비 수준은 60%대이다.
복지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통한 국방비 축소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이른바 ‘평화적 복지국가론’을 제시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부자증세와 재벌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진보정당들의 복지정책이 너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재원확보 방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정당별 복지정책 요약
■ 한나라당, 민주당
‘70%복지’를 통한 선택적 복지론
-소득 1~7분위 대상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 확대 등 보장성 강화
-기초노령연금 대상 80% 확대
무상급식, 보육, 의료 등 보편적 복지론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 실시
-입원비 90%,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
-기초노령연금 대상 80% 확대

■ 민주노동당, 진보진당
평화적 복지국가론
-한반도 평화관리로 국방비 축소로 재원마련
-자산보유 과세 확대, 비과세 감면 합리화
-무상급식, 보육, 의료 실현
3차원복지론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적 사회로 전환
-소득 상위 5% 사회복지세 부과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