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발생한 연평도 도발사건으로 전운이 감돌았던 한반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사건 이후 연일 강경한 자세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북한이 돌연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해 왔던 것. 지난 1월20일 북한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이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미·중 정상 공동성명이 나온지 8시간 만이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측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예비회담 날짜와 장소를 북한에 통보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회담에 나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수용배경을 밝혔다. 또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예비회담에서 천안함,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장비 확약 등을 받아낸 후 본 회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이 국방장관 회담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운 감돌던 한반도, 새로운 국면 진입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먼저 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의제와 개최 시기와 관련한 사항을 우리 정부에 위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군사회담 개최를 서두르는 데에는 전면 중단상태인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을 압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석탄 400만t 가량을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석탄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펼친 각종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됐다.

그런데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이상한파가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의 연료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수출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통해 외화확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뜻하지 않았던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의식한 듯 북한이 최근 내놓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주민생활 향상과 경공업 등 경제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비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전면 중단된 대북지원에 대해 직간접적 재개요청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 재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한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문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방지 확약을 받는 것을 회담의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경제지원에 대한 북한의 의도가 실현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군사회담 제안한 북한의 의도는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이번 군사회담으로 쉽사리 녹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불투명하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연이은 도발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등 우선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북한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을 접수한 다음날, 통일부와 국방부 그리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위급군사회담은 예비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회담을 역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서 비핵화회담 개최, 6자회담 재개 문제까지 다뤄보겠다는 의미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군사회담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 수준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우리가 역제안하게 될 비핵화회담과 6자회담 재개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상정된 사안들이 워낙 중대하고 첨예한 까닭에 고위급군사회담은커녕 예비회담 진행에서도 갖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근본적인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NLL과 관련해 북한이 보여 온 태도를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도 아니다. 이들 사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NLL 분쟁에서도 불리한 입장으로 밀리게 된다.
만일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북한은 군사회담을 통해 지난 2004년 6월 합의된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방지 합의나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NLL분쟁으로 몰아가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모처럼 재개된 남북대화에서 실질적 성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6자회담 역시 답보상태를 지속하게 될 것이다.

변수는 막강한 대북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이 남북 간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제안한 군사회담에서 이렇듯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제의라는 점에서 이러한 관측이 더욱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이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중국과의 사전협의를 거쳤을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존재를 감안해 볼 때 중국이나 북한이 극단적이거나 섣부른 판단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에서는 이번 군사회담이 북미 간 양자회담을 위한 교두보라는 해석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화제의에 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것.
북한이 노동당 대남기구 대신 군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존에 대화를 제의하거나 응해왔던 방식과 다른 점이 속속 발견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요구해 왔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채널을 가동한 셈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예비회담 단계에서 난항을 겪어 군사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않거나 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일방적인 ‘결백주장’을 듣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최종 목적이 북미 간 직접 대화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융통성을 보이는 한편 6자회담 복귀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발 더 나아가 6자회담에서 비핵화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이 원하는 북미 직접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될 경우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 협약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경제지원도 재개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일제히 환영의 뜻 밝혀

한편 미국은 남북이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이며 긍정적 조치로 평가한다”며 “중국이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던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브스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이 대화를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기브스 대변인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믿음직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도 외신 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크롤리 차관은 “긴장완화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6자회담을 위한 여러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을 향한 언급에서 “도발을 중단하고 2005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원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에 취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리스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조치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 또한 남북 군사회담 합의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밤, 홈페이지를 통해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조화와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 지지지하며, 이번 대화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훙 대변인은 “중국은 줄곧 남북이 대화와 접촉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중국의 입장이 늦은 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것은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방식과 연관이 있다.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정례브리핑을 여는데, 긴급 사안이나 신속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군사회담 어떻게 진행되나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은 2월 중순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2월 중순 개최 입장을 정하고, 이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21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예비회담은 대령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참가자 수준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석대표에는 통일부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할 예정이며, 장소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이나 북측 ‘통일각’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측에서 밝힌 예비회담 개최 시기는 당초 북한이 제안한 것보다 늦춰진 것이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보낸 전통문에서는 “예비회담을 1월 말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2월 초순에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날짜가 급박하다고 판단,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시기를 조율했고 이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전통문을 보낸 점을 볼 때 장관급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차관급이나 장성급 회담이 될 수도 있다”며 “예비회담이 개최되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예비회담에서 북측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 뒤 본회담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요 의제와 전망에 관해서는 단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날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천해성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북한이 두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유감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과의 수위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과 중국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NLL과 관련해 충돌방지를 위한 새로운 경계선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남북이 장기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 군사회담에서도 접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NLL문제와 연동해 군사적 긴장완화도 의제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등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 배치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인 경제지원 재개도 핵심 의제에서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회담과 경제지원은 별개의 사안이지만 북한과의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군부의 지원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난 1~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경제지원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1차 회담에서는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합의했고, 2차 회담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군사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교류와 관련된 안전보장 의제가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사안들이 그 동안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 왔던 만큼 본회의에 앞선 예비회담 단계에서부터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또 다른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비핵화 관련한 문제에 대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가 의제로 떠오르면 외교부가 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비핵화 남북회담’과 관련해 외교부를 주축으로 별도의 대북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회담의 수준과 시기 그리고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우리 측의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아닌 외교부와 외무성 채널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비핵화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취 감췄던 김정일 최측근 장성택 올해 첫 공개활동
건강악화설, 김정은 보필설, 권력 견제설 등 추측 분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할 때마다 곁을 지키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자취를 감췄다 재등장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가 1월24일 북한을 방문한 이집트 통신회사 회장과의 만찬자리에 배석했던 것. 장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매제이자 후계자 김정은의 후견인으로 북한 내부 최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김 위원장이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군사훈련 참관했던 날 신년음악회 관람을 수행한 이후 한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들어 김 위원장이 7차례가 넘는 공개활동을 하는 동안 수행 명단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가 1월24일 만찬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부위원장이 자취를 감췄던 기간 동안 그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161차례 공개활동 중 장 부위원장이 114차례 수행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대부분 참석했기 때문이다. 장 부위원장의 부인인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이 올해 들어 5차례 수행한 점과 비교해도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그의 돌연한 공개활동 중단과 재개를 둘러싼 추측은 여전하다.
우선 고혈압을 비롯한 지병의 악화로 인해 건강이상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권력세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순방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평양의 김정은 곁을 지키며 그를 돕고 있다는 것. 이러한 두 가지 추측이 사실이라면 올해 장 부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김정은 중심의 체제 구축이 본격화 되면서 장 부위원장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 당시 임시로 권력이 집중됐던 장 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번 ‘장성택 행방불명’은 하나의 해프닝일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이며, 장 부위원장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그의 행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한 사건이었다.
한편 이날 중앙통신은 “그이(김정일)께서는 통신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분야에 대한 이집트 오라스콤전기통신회사의 투자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때에 방문한 이사장(사위리스 회장)을 열렬히 환영하신 다음 그와 따뜻한 담화를 하셨다”고 전했다.
일단 이번 보도로 후계자 김정은의 강력한 후견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의 신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다만 공교롭게 장성택이 모습을 드러낸 다음날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인 박정순이 사망했다.

남한 드라마 북한 상륙, 청소년 탈북자 크게 늘어

일부 지역에서는 생방송 뉴스에 대통령연설까지 시청
아시아를 점령한 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열풍’이 철통보안을 자랑하는 북한까지 상륙했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들은 북한 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TV와 DVD 등을 통해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을 만큼 한류열풍이 뜨겁다고 전했다.
남한의 TV 전파가 닿는 일부지역에서는 뉴스는 물론 대통령 연설까지 생방송으로 시청할 만큼 남한문화 접근이 어렵지 않다는 것.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탈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터민은 또한 북한 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과 개인주택에 대한 불시검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DVD는 주로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보안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남한문화를 접한 주민들은 평소 교육받았던 남한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탈북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남한의 대북단체들이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보낸 DVD까지 북한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대북단체들이 보내는 DVD와 신의주와 함경북도 국경으로 밀반입되는 DVD에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영상물이 첨부돼 있어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김정일의 청년광산 시찰사진 배경에도 버젓이 LG TV가 등장할 정도로 한류열풍이 통제불능상태”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의 물결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방식의 변화는 생활양식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한류열풍을 넘어 자유의 참뜻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을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을 통일의 견인차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역대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4년 5월~2007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최

▶1차 회담(2004년 9월24일~26일, 제주도)
수석대표 : 南 조성태 국방부장관 - 北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합의사항 :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 노력,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지원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등 5개 공동 보도문 채택

▶2차 회담(2007년 11월27일~29일, 평양)
수석대표 : 南 김장수 국방부장관 - 北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합의사항 :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 서해상 충돌방지 방안, 남북 유해공동 발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군사적 안전보장 등 7개조 21개항 합의서 채택

▶3차 회담(2011년 2월 예상, 장소미정)
수석대표 : 南 김관진 국방부장관(예상) - 北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예상)
예상의제 :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NLL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대북경제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재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