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울산시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2016년 주차분야 시비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구·군에 지원하는 주차분야 시비보조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구·군간 적극적인 주차행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도모하고자 실시됐다

평가 결과 중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율, 공영주차장 확충, 단속장비 운영실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구청은 주차장 확보율, 단속민원 처리 실적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녹색주차장 조성사업) 분야에서 시비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분야에서 일부 구·군이 교부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전액 이월하는 등 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번 평가 대상은 시비(118억 8800만 원) 보조로 5개 구·군에서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사업이다.

평가는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구·군간 상대평가로 진행했으며, 평가항목은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확충, 예산집행 실적, 주차단속 실적, 단속장비 운영실태, 단속민원 처리 실적 등 총 13개 항목이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최대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했다.

울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여 오는 6월까지 ‘주차행정 종합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 매년 주차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는 구·군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울산시는 구·군에 지원하는 각종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인 성과평가 시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특수 시책을 발굴·전파함으로써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주차행정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사업 평가에서 무인단속장비 한 대가 연간 평균 940여 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단속요청 신고 급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민원도 작년대비 51.5% 증가한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울산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227대)의 단속데이터를 활용하여 유형별·지점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도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주차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버스탑재형 CCTV 10대, 고정식 CCTV 17대, 이동식 CCTV 2대 등 무인단속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