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시가 2013년부터 '여성안심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여성안전대책의 기본 틀을 바꾼『여성안심특별시 3.0』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전국적인 확대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한다.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살인사건 이후, 우리사회에서 ‘여성혐오’가 더욱 공론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사회통합 차원의 '성 평등(Gender Equality)' 가치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성안심대책도 더욱 내실화·고도화해 여성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예컨대,『학교』에서는 '세살 성평등이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조기 눈높이 교육을 시작한다. 연내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맞는 서울형 '성평등 교육 교재' 개발과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를 90명까지(현재 약 40여 명 활동 중) 확대 양성한다. 어른들의 성차별 의식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아이에게 답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사·학부모 총 7천 명에겐 성인지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일터』의 성평등 조직문화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일반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시 전 부서에 젠더담당자를 지정·운영해 시정 전반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연내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시 홍보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젠더전문가를 선임하고, 직장맘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 외에 2018년까지 2개소를 권역별로 추가 확충한다.

『일상』에서 성평등 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성평등 이미지를 모은 이모티콘을 올 하반기 제작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을 하는 남자', '스포츠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 같이 남·녀의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이미지가 담길 예정.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추방을 위해 시가 지자체 최초로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의료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생회 연계 예방교육 및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들에 대한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존 여성안심인프라는 확대 내실화한다. 스마트기술과 CCTV, 자치구 통합관제센터 등 기존 안심망을 연결하는 24시 스마트 여성 안심망 '안심이' 앱(App)은 오는 4월 4개 자치구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연내 14개 자치구, 2018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3.8.)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을 발표, 성평등 가치를 일상생활부터 교육 현장, 일터의 조직문화까지 구현해 진정한 여성안심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종합대책을 시행해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정책의 전국적 확대, UN공공행정대상 수상, 4년 연속 시민들이 뽑은 10대 정책 등 대내외적인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작년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 여성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안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이후 전문가 간담회, 연령대별 좌담회, 추모 포스트잇 데이터베이스화(2016.8∼10월), 성평등위원회 여성안심대책 해결방안 논의(2016.8∼11월) 등을 거쳐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회통합 차원의 성평등이 이뤄져야 여성이 안전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안심특별시 3.0 대책』은 3대 분야, 11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①사회 전반 성평등 가치 확산(평등서울) ②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혐오범죄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지원(존중서울) ③기존 여성안심 인프라 확대·강화(안전서울)다.

〈유아·초·중생 3만 명 조기 교육, 성 고정관념 깨는 이모티콘 제작··카카오톡 등 무료 배포〉

첫째, ▲학교에서는 교육 ▲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조직문화 ▲일상에서는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데 각각 집중한다.

학교 : 어린이집 아동, 초·중학생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성인지적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작한다. 어린이집은 찾아가는 현장방문교육, 초등학교는 체험형 교육,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토론식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학교, 청소년문화센터 등에서 성평등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활동가 50명을 추가로 양성한다. 연내 개발하는 '성평등 교육 교재'는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학습자가 참여·토론하는 식으로 구성한다. 시는 이 교재를 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교육자료로 배포하고, 민간 교육 전문가들도 지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터 : 서울시는 ▲전 부서 젠더담당자 지정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위촉 ▲정책 계획 수립시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직원 1만 명 대상 연중 성인지 감수성 교육(소그룹 집담회, 집합, 온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83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심의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133개다. 이 가운데 66%(88개)는 여성위원 비율이 40% 이상이며, 시는 연내 나머지 위원회도 4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반기업의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촉진하기 위해서 '직장맘지원센터' 1개소(은평)를 올 하반기에 새롭게 확충한다.(※기존 2개소(광진, 금천) 운영 중) '일·가족양립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형 강소기업 등 일반기업 310개소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일상 : 공사장 가림막 등 공공홍보물에 여성혐오나 성차별적 내용 발견시 신고하는 '서울시홍보물 모니터링단'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한편, 성평등을 실천 중인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성평등 경연대회', 성평등 UCC 공모전 같은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연중 펼쳐 일상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한다.

또, '동요, 동화 비틀어 생각하기 경연대회'는 '공주님은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같은 동화 속 성별고정관념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작은 책자, 음원 등으로 발간, 성평등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지자체 최초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법률·의료 연계지원 사업 추진〉

둘째, 시는 작년 지자체 최초로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콜(02－1366)을 설치·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집중한다.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전문기관은 올해 민간 전문단체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2018년 '전문지원기관' 설치까지 검토한다.

그 동안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한정적으로 이뤄져온 만큼, 올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중장기 예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또,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용과 경찰 등 지원자용으로 각각 제작해 배포하고, 상담시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민간단체를 통해 발생현황, 연령, 빈도, 피해유형,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스마트기술+CCTV 등 안심망 '안심이앱' 4월 4개 자치구서 본격 가동, 연내 14개구 확대〉

셋째, 안심이 앱 등 기존 여성안심 인프라는 확대·강화해 내실화한다. 재난·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여성안전 체험교실’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안심이' 앱은 스마트기술을 기존 안심망(자치구 통합관제센터, CCTV)에 적용한 것으로, 위험상황에서 112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앱 실행만으로 SOS 호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여성단체, 아파트 부녀회와 여성의용소방대, 여성안전리더 등을 매칭해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여성안전 체험교실’을 확대·운영한다. 또 광나루·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예비맘·초보맘, 조부모·주부, 임산부, 교직원·교육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시민안전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세계여성의 날(3.8)을 맞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8일(수) 14시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 ‘여기’(장소: 동작구 대방역 앞)에서 ‘#이게_여성의_도시다’를 주제로 토론회와 전시회, 특강 등을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생활공간과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실태와 대응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행동으로 지역사회 여성안전 UP’ 을 주제로 △일상생활 중 위험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한 특강 △직접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상황극 행사가 열린다.(14:20∼17:50) 서울시 여성안전 정책과 관련 통계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숫자로 보는 여성안심특별시’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3.8∼3.31)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여성 안전문제들을 제도화하며 안심영역을 확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올해는 ‘성평등한 도시가 되면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가 되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된다’라는 기본 명제 위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평등 공감문화의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