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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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처리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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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격렬 충돌, 본회의장 입구 유리창 깨지고 다수 부상자 발생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이 여야 간 격렬한 충돌 끝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것이 정의이고, 국민을 위한을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앞둔 8일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몸싸움과 힘겨루기 그리고 고성이 오고가는 가운데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이 연출됐다.
새해 예산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의원 등 166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이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였다.

이날 통과된 예산은 총 209조567억 원 규모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900여 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이번 충돌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4대강 예산은 2,700억 원이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은 1,419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예산안을 제외하고 4대강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주요 법안 22건과 아랍에미리트 군 파견동의안, 국군부대 소말리아 파견 연장 동의안 등도 함께 표결 처리됐다.

이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선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각당 당직자 및 보좌진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지는 등 ‘폭력국회’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은 전날 밤부터 본회의장 입구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상태였는데,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 본회의장 입구를 뚫고 국회의장석을 되찾는 과정에서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이미 전날 밤 한나라당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위에 기습상정하자,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했었다.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보좌관이 다치거나 실신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본회의장 입구 옆 대형 유리창이 크게 파손되는 등 여야 간에 만만치 않은 상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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