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76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61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 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 대통령은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과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작업을 완료,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되며 기금은 7개 기금이 폐지 또는 민간으로 이관돼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국정홍보처)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76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61개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특별회계, 기금 정비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략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며 "폐지되는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그 규모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도 예산설명 때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과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부분은 해당 부처 총한도예산에 추가시켜 주되, 사용은 부처가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것 ▲특별회계?기금 정비가 끝난 뒤에도 중장기 후속계획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일관성 있게 계획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금년도 예산설명 때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을 예산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각 당 지도부의 동의를 구하는 등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입법과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작업을 완료, 내년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 정비방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되며, 기금은 7개 기금이 폐지 또는 민간으로 이관돼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지난해 5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정비작업에 착수했으며 수차례의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회계·기금 정비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지난 한해 동안 다양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음식물 낭비가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평가대회를 5월 20일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으로 소형찬기 보급을 통한 ‘음식물 먹을 만큼 덜어먹기’운동, 음식물낭비를 위한 반찬가짓수 줄이기 운동,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대회를 실시. 이 자리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유공자로 경기도 한촌 대표 이용국씨(국민포장) 등 6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우수업소, 우수공무원, 우수 시·도 및 시·군·구 등 총 58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실시했다.
한편, ‘2004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최우수 시·도로는 경상남도가, 우수 시·도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선정됐으며, 아울러 고유 전통음식을 국내·외로 홍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향토음식축제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음식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식품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통한 홍보,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
국제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의치의학 대학원과 법학전문 대학원에 이어 앞으로 경영, 금융, 물류 등 각 분야의 전문대학원이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 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를 위해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재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노동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요자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혁신키로 했다.
이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체제구축을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하반기에 출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되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부처별 인적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연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에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한다.
또한 대학원 수준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초·응용과학 등의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보다 강화된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핵심 연구인력을 연간 2만명 양성하기로 했으며 의·치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MBA)·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 분야를 이르면 2006학년도부터 학부 중심에서 전문대학원으로 바꿔 현행 경영대학·학과의 경영전문대학원 전환을 적극 권장키기로 했다.
또한 산업현장의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64개인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0일 "형사증거법은 중요하고 중요한 법"이라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피고인, 피해자 모두의 인권을 중시, 법질서를 유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초도순시차 수원지검을 방문한 김 장관은 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등 증거법과 관련한 견해를 밝히면서 "증거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범인을 처벌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며 "범인 처벌이 어려워지면 우리 사회의 '펀더멘털'인 질서가 무너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령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의 문제인데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2년 일본에서 위증으로 6명이 기소된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1천107명이 기소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 모든 증거를 내는 것이 과연 성공적일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형소법 개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낸 것이 실정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 "저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에 대해 실무진 선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을 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지난 5월 20일 우사비아가(Mr. Javier Usabiaga Arroyo) 멕시코 농업부 장관과 아레야노(Mr. Leandro Arellano) 주한 멕시코 대사 외 멕시코 농업부 주요인사 및 민간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방한단 일행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했다.
이번 멕시코 농업부 장관 일행의 농촌진흥청 방문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체계를 성공사례로 벤치마킹하고 양국 농업연구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차원이다.
이 자리에서 손정수 청장은 우리나라의 농업발전상 및 농촌진흥청의 주요 연구현황과 업적을 설명하고 첨단 농업기술 개발 현장을 소개하며, 멕시코 농업 개발 등 양국간 농업 부문의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멕시코 농업부 장관과 농업계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농업기술 개발과 선진기술 보급체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멕시코 농업 연구·지도 체계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 농업연구기관 간 기술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9일 '제1차 해외 R&D센터 유치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해외 R&D센터 국내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기부를 비롯,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 16개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해외 우수R&D센터 유치 촉진방안(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유치관련 현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방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주요사항으로는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해외 R&D센터 유치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전문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치전략, 유치관련 인프라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특례업체 지정지원, 파견 외국연구원에 대한 출입국절차 간소화, 사회보장 협정대상국의 확대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간의 유치정보를 상호공유토록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된 유치전략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유치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병역특례업체 지정지원 등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개선사항 중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며 차기회의는 10월 중에 개최하여 해외 R&D센터의 국내유치에 따른 정보공유와 협조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
고경빈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5.16~19 개성 차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북측에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비료 수송방법은 육로·해로를 동시에 이용하되, 특히 이번 지원과정에는 북측 선박 10척을 이용하여 남북간 긴밀한 협조하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6월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육로 수송의 경우 “5.21~28 8일간 매일 1,250톤(총 1만톤)의 비료를 경의선 도로를 통해 지원할 것”이며 해로 수송은 “총19만톤을 지원하되 이 중 북측 선박 10척을 이용하여 82,600톤을 수송하며, 해로 1~3항차는 북측 선박을 이용할 계획이며 5.25에 동·서해로 동시에 출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로 수송은 매일 1,250톤의 비료를 25톤 트럭 50대가 운반을 하고 해로 수송은 남측 선박 11회, 북측 선박 10회 운용하여 동해 쪽으로는 원산, 흥남, 청진항으로 수송하고, 서해 쪽으로는 남포, 해주, 송림항으로 수송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로수송에 대해 “북측 선박이 우리측 해역 운항시 남북해운합의서상의 해운항로대를 기본으로 운항할 계획이어서 남북이 합의한 해운합의서를 시험적용하는 것”이라고 고 국장은 말했다.
더불어 “소요비용은 총 900억원 내외이며 북측 선박 이용에 따라 우리측 항구 정박시 필요한 편의는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환경부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 국가들의 최신 환경규제, 환경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무역.환경 정보시스템(www.ten-info.com)’을 개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부터 환경마크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으로 공동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가의 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업종, 해당지역, 정보유형 등 원하는 조건에 따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시스템에는 EU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리지침(ELV), 신화학물질관리정책(안)(REACH) 등 각국의 주요 환경규제와 환경법률 100여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최신 정책동향, 시장동향, 산업동향 정보가 매달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정보수집 대상국가 및 지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해외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업체의 지원서비스 기능을 추가하는 등 무역환경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