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도는 27일 민생현장인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를 방문하여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매주 월요일 개최하는 간부회의를 민생과 밀접한 현장인 전주 남부시장의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유관기관장,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상인연합회장,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삼락농정위원회 위원장 등 일선 민생경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피부로 체감하는 정책 수립과 추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경제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내수 둔화로 연 2.6%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청탁금지법 시행, 농촌고령화, AI 및 구제역 등이 지역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GRDP 전국의 2.9%(도단위 최하위), 2017.1월 기준 수출비중 전국의 1.3%(12위), 고용률 55.9%(14위), 실업율 2.6%(14위),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 등)

반면, 로컬푸드 매출 증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올뉴크루즈 양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6개 기업 분양계약 체결, 2017 전북방문의 해 운영으로 국내외 관광객 3,500만명 유치 추진 등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민생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관련 예산의 신속집행과 민생여건 개선,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의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경영안정자금을 2016년 3,520억원에서 2017년 3,9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의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업기반 협동조합을 2017년 30개 발굴·육성하는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통시장 19개소에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야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등 지역 특성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한편, 전주 서부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을 설치하는 등 총 14개 사업에 145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 고령화 및 빈 점포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몰 조성(15억원), 청년상인 창업지원(25백만원) 등 청년상인 육성 사업과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하여 외부관광객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야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주요관광지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소 설치 등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를 위한 전략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20개 이상 발굴·육성 및 마을기업을 18개 지정 등 13개 사업에 116억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15∼2018년까지 4년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2017년 3,000호를 공급하고 저소득계층 등의 주거안정망 구축을 위해 1,488억원(49,335호)을 지원하는 한편 구도심 쇠퇴 등으로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노후주택 개보수와 도심 빈집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북수출 66억불 달성을 위해 유망수출 품목별 R＆D 연계 해외인증 취득 지원, 진성바이어 발굴, 통·번역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3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신흥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18개의 수출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등 협력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AI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농가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어 소포장재 개발 지원,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등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대비 가격은 95%, 매출은 90% 수준 이상 회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확대되는 농축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 금액기준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생생마을은 2020년까지 1,00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에는 180개소 조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고 사람 찾는 농촌을 구현하는 한편, 혁신도시 농식품마켓을 거점으로 14개 시군의 농식품을 소개하여 전북 로컬푸드를 광역 단위로 확장 공급하고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통한 사업장 매출액 120억원 달성과 임산물 생산액을 전국대비 10%에서 12%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주기관·협회 협력, 하도급 및 지역자재 구매 확대 활동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추진하여 2016년 59.3%인 수주율을 2.5%p가 증가된 61.8%로 확대하고, 새만금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을 통한 1,050개의 일자리 창출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올해 15개 업체 입주 완료로 50개 일자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2개 업체 착공을 통해 940개 일자리, 소스산업화센터는 2018년까지 센터 준공을 통해 1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도시 농업관련 이전기관의 전북인재 50명 신규채용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토탈관광) IT기반에 의한 관광객 3,500만명 유치와 연계업종 일자리 200개 창출을 목표로 IT 기반의 관광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북투어패스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투어패스와 연계하여 최적의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과 전북투어패스 고도화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탄소산업) 기업투자와 연계한 R＆D 추진, 메가탄소밸리 R＆D 참여예정 기업 타깃화 등으로 탄소기업 10개사 유치를 통해 37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시장 조기 창출 및 탄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용화 촉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639천㎡)와 완주 테크노밸리(2,210천㎡)의 조기 조성을 통해 전주권역의 탄소기업 집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한 R＆D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연구소기업 15개를 설립하고 첨단기술기업 2개 지정 등 도내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관 협의체 운영과 전북 미래산업 육성방안 마련, 40건 이상의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ICT 융복합, 에너지신산업, 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에서 2020년까지 214천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됨에 따라 도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고숙련 전문직 인력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15MW) 설치, 연료전지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018년 국가예산 10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전북 에너지신산업 지원조례(가칭)‘ 제정 추진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선도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맞춤형 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성장견인을 통해 1,760개의 일자리와 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중견기업, 탄소·농생명 기업, 외투기업 등 135개사의 기업투자를 이끌어 일자리 5,000개 등 새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형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 방안으로 교육 내실화를 통해 준비된 창업 지원, 인재발굴 육성, 성공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 인턴지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상용일자리 6,300개를 창출하고, 급격한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활동 일자리, 취업형 일자리 등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취약한 장애인에 대해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경제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효과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지사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 부진으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우려, 저조한 청년취업률 등으로 고용위기가 증대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청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민생현장에서 간부회의 개최는 문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다는 자세가 아니라 현장 속에서 현장을 보고 느끼고 정책대상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자는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현장 간부회의를 시발점으로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정책대상·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분야별·현안별 이슈를 점검하고, 민생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저성장, 4차산업혁명, 청년실업률 등 경제 이슈에 대해 협업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현장을 찾는 분야별 현장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