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결국 재수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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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결국 재수사 하나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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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 대표, “필요할 경우 재수사나 추가 조사해야”

지난 5일 검찰이 전격 단행했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민간인 사찰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야5당이 기자회견과 요구서 제출을 통해 ‘대포폰’과 ‘스폰서 검사’ 등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한 방어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 또한 “검찰이 민간인 사찰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청목회 등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 측 역시 “현재는 민간인 사찰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지도부 입장을 조율해 봐야 한다”며 “필요 시 재수사나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안 대표는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대표로서 재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등은 모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수사를 통해 말끔히 해소해야 국민들이 쏟아붓고 있는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가 끝나고 기사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는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날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 후 그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제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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