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서울시는 지난 5년간 시행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재정투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학교급식 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학술연구 결과 발표회’를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발표회는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후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교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분석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이며, 학부모를 비롯한, 급식관련 전문가, 전국의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건국대학교 김윤두 교수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무상급식 예산 투입에 따른 산업분야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조 2964억이며, 식료품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농업 순으로 분석되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조3758억으로 교육서비스업, 농업, 축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 역시 연평균 1만9,800명 규모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7천여명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학교급식 및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은 매우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동반하고 있으며, 취업 및 고용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역순환경제 등 사회적 경제에 미친 영향과 효과 분석결과

생산지가 없는 최대 소비처인 서울시 학교급식 재정투입은 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약 3,600억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060억 규모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제유발효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서울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9개 광역산지에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구축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친환경식단 변화를 통해 급식품질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수입농산물 비중이 감소(농산물 70.5%, 가공식품 59.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부모, 영양교사 설문조사 및 친환경유통센터 공급물량 분석

농촌 체험활동 및 식생활교육의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도농상생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올바른 식습관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관련 교육만족도 : 영양(교)사 81.9%, 학부모 61.5%, 학생 58.1% / 농촌체험활동 만족도 : 영양(교사) 92.1%, 학생, 67.6%, 학부모 63.8%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으로 급식납품업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어 식재료의 안전성·품질향상·안정적인 공급체계를 조기 확립하게 되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사용 증가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

학생73.6%, 학부모68.8%, 영양(교)사75.8%가 친환경농산물 사용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무농약 쌀 및 친환경 채소·과일 이용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량은 약 1만 톤을 상회하며,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억 8,700만원 정도의 환경개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산 친환경식재료 사용은 농가수입을 13.3%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유발시켰다.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농상생 기반 마련, 직거래 계약 재배 활성화, 적정한 가격 확보, 학생들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친환경식단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복 평생교육정책관은 “본 연구결과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이후 처음으로 추진한 실증적 성과평가로써 분석결과가 남다르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유발하는 학교급식정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