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주재관 선발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외교통상부는 중앙행정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재외공관 주재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86개 해외공관에서 21개의 분야에 265명의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이 외교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와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에너지협력외교”를 국정핵심과제로 선정해,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20개 국가에 에너지와 자원사업을 전담하는 해외공관 주재관을 선발해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20명의 에너지분야 해외공관 주재관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분야 주재관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현지에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공관 주재관 중 16명이 에너지와 자원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통일부, 특허청,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속의 정부부처 공무원들이었으며, 업무연관성이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공무원은 주몽골(대), 주UAE(대), 주가나(대), 주볼리비아(대) 4곳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재관들이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는 외교첨병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우수한 에너지분야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선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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