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준공완료시점에서 30%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LH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추진해온 50개 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중 이미 완료된 9개 지구는 용인흥덕, 천안청수, 부천소사2, 춘천거두2, 양양강선물치, 전주효자5, 대구매천, 대구칠곡, 거제장평2 등이다.

준공 완료된 9개 지구의 사업비는 당초계호기 대비 평균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9개 지구 중 양양강선물치 지구에서 8억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지구에서 총 5,410억이나 증액되어 지출됐다.

증가폭이 가장 컸던 지구는 거제장평2 지구로 당초 사업비가 304억원이었으나 준공 완료시점에서는 195억원(64%)이 증액된 499억원이었다. 사업규모가 큰 용인흥덕지구는 당초 사업비가 1조 397억원이었으나 준공시에는 2,811억원(27%)이 증가하여 1조 3,208억원으로 불어났다. 천안청수지구도 3,431억짜리 공사가 1,194억원이 증액되어 4,625억원짜리 공사가 됐다.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인 나머지 41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초과투입사업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당 택지조성비가 기존의 114만원 보다 30%만 초과하여도 평당 14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50개지구 택지사업비가 18.5조로 계획되었으나 이 추세로 간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23.9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5조원이 더 추가된 금액으로 물가상승율만 고려해도 이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의원은 “설계변경 등 사업비 조정에 대한 심시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