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중 3명 가량은 건설·건축분야의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방지위원회가 14일 지난해말 경기도내 시민(500명)과 공무원(300명) 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7.6%가 건설·건축분야를 부패 1순위로 꼽았다. 대형 건설업체인 대림산업이 재건축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와 관계자들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끝에 무더기로 기소되는 등 건설업계의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림산업 마포재건축 비리…6억 뇌물 쏟아 수백억 이득
▲수백억원대 세금포탈 의혹 불거져
자산 규모 기준으로 재게 서열 27위인 대림그룹이 수장이 바뀐 국세청의 첫 '사정 칼날'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에 조사요원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갔다. 국세청은 현재 대림산업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대림산업은 재건축 과정에서 관할 구청 공무원을 매수하고 설계 변경을 통해 분양가를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취임 후 첫 대형 조사라
는 점에서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대상에 걸려든 대림산업측은 '어리둥절하다. 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중요서류를 모두 수거해 갔다"며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의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국세청의 사정 대상이 주로 국내 외국계 자본의 음성탈루소득과 국부 유출여부를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감지됐었기 때문. 현재 대림산업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은 론스타와 칼라일등 외국계 투자자본 회사다.
외국계 투자회사들 속에 대림산업이 세무조사 대상에 끼게 된 것은 지난 날 불거져 나온 공무원 매수와 특혜분양 의혹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대림산업이 재건축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로 내쫒고 관할 구청 공무원을 매수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중론이다.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비리 '종합세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99년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폭을 동원,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관할 마포구청 담당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분양해 주는 등 수백 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조사를 맡고 있는 강일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은 "피해자,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결과 대림산업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미련한 비자금 6억 원을 구청 공무원과 조합에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또 "대림산업은 또 관할 마포구청 직원들과 짜고 설계변경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액을 85억원 정
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1인당 2천∼4천 만원의 뇌물을 뿌리고 그 중 1명에게는 아파트를 공짜로 분양, 판매 후 시세차익을 남기게 해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소장이던 대림산업 상무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이달 말까지 범죄 경중 여부와 액수를 가려 1차 대상자 1백 여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2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직접 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터라 그 조사강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청장이 취임과 더불어 무엇보다 탈세와의 전쟁을 여러번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이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외환 불법송금, 부동산투기 등 8개 분야에 걸친 탈루소득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통상적 차원의 세무조사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음성 탈루 소득 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중점으로 그 조사실적을 관서별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대림산업 전격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대림산업 본사에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림산업에 따르면 이날 국세청 비표를 단 조사요원 10여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사장실과 임원실은 물론 인사팀, 세무팀 등에서 사과상자 수십개 분량의 각종 자료를 가져갔다. 대림산업은 자산 규모 기준 재계 27위인 대림그룹의 모기업으로,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게돼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림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장 교체 후 첫번째 대형 조사라는 점에서 세무조사의 강도가 전례 없이 강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성 신임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음성탈루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세무조사일 경우 70여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대림산업의 재건축 비리가 사회 문제로 확산되자 재건축 재개발 비리 관련 첩보와 제보를 적극 수집하라는 내용의 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림산업 재건축 비리가 불거지면서 재건축 재개발 비리를 고발하는 제보가 부쩍 늘었다"며 "최근 일선 경찰서에 재건축 재개발 비리 첩보와 제보를 적극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기획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첩보와 제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리혐의가 짙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늘어날 경우 전면적인 기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이 재건축 재개발 비리 수사 의지를 적극 밝힌 것은 최근 대림산업이 연루된 마포구 성산동 W아파트 재건축 비리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아파트는 조합과 건설사, 공무원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수백 억 원 대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재건축 비리의 종합판으로 여겨진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가 결탁된 비리는 분양가는 물론 집값 상승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경찰의 이번 수사방침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과도한 집값 상승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재건축 재개발 비리 수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재건축 재개발 비리 수사가 전면적인 기획수사로 확대되면 관련 수주가 많은 건설사들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수사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되면 대림산업 사례와 같이 국세청 세무조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어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수주와 진행 과정에서 혼탁한 비리가 많았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 수주가 많은 건설사들은 회사 이미지 등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경찰수사 발표후 대대적 신문광고
경찰은 이미 당시 현장소장이던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대림에게 부당한 피해를 본 조합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제관련 시민단체들도 대림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 등을 주도해온 경실련과 토지정의 등은 "대림산업 사태는 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대림산업외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대대적 세무조사를 해 탈루 소득을 회수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대림산업측은 경찰의 수사발표후 각 신문에 자사 브랜드인 'e-편한 세상'을 홍보하는 양면 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 홍보전에 나서 그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던져지고 있기도 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14일 증시 개장직후 대림산업 주가는 폭락중이다.
▲경실련,
경실련은 14일 성명에서 "건설회사와 재건축 조합, 인허가 관청인 구청이 구조적으로 결탁하여 뇌물과 특혜가 오간 것으로 나타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타운 대림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만 보더라도 현재 재건축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며 국세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거의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국민과 약속했고 참여정부 집권 2년여 동안 6번의 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면서 "그러나 아파트가격은 약 2백 조원이나 상승했으며 최근 또다시 아파트 값 상승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은 평균 2.65%(1.4분기) 올라 작년 같은 기간(1.59%)보다 상승폭이 더 컸으며, 특히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값은 3.30%로 작년 같은 기간(1.22%)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또 다시 아파트투기 조짐이 재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안이한 대책과 미봉책으로 이미 예견된 것"이라면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분양시장이 과열되면 전시성 단속과 미봉책을 제시했다가 약간 조용해지면 또 다시 부양책을 내 놓는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결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연초 올해 집값이 3-4%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했던 정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에 대해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의 호가에 국한된 문제인 만큼 실수요자는 느긋이 기다리라'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은 거품이 잔뜩 낀 아파트가격이 다시 폭등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은 냉, 온탕을 오가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다시금 아파트 값의 거품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박탈할 뿐 아니라 거품붕괴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주택건설 비리는 결국 집값 상승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오랜 세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정부도 집값 안정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판에 업자들은 '집값이야 어찌 됐건 내 뱃속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온갖 비리를 서슴지 않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건설 비리가 이들 업체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건축 비리는 시공권을 따려고 업체들끼리 과당 경쟁을 벌이기 일쑤인 데다 조합장 등 소수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재건축조합의 구조적 한계까지 겹쳐 빚어지는 것으로 워낙 폭넓게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일단 뒤지기 시작하면 어떤 업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던 용인, 동백지구 사건은 매출액이 큰 업체 2곳의 관계 임원이 구속되는 등 아파트 분양가 담합 행위에 대한 첫 사법 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지만 담합이 이곳에서만 이뤄졌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분양가 담합은 서민들이 집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으로 살아남기보다는 분양가 담합이라는 편법으로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얌체 상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등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아파트값 급등 조짐의 배경에는 업체들의 부추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는 소문이다. 대림산업 세무조사와 용인.동백지구 사건 관련자 사법 처리도 이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당국은 앞으로도 아파트 분양과 재건축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질적인 건설 비리 척결에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림산업 세무조사 악재에 급락
전격적인 세무조사 소식에 실적 부진까지 겹쳐 대림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14일 대림산업은 국세청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투입, 경리 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갔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림산업 주가는 이날 장출발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결국 6.16%나 떨어진 5만1천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메릴린치, 도이치, 리만브라더스 등 외국계 증권사가 매도 창구 1∼3위에 올랐다. 또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금호산업(-5.86%), 대우건설(-4.48%), 남광토건(-3.54%), 신성건설(-3.45%), 일성건설(-3.33%), 현대건설(-3.08%), 성지건설(-3.01%), 현대산업(-2.27%), GS건설(-1.96%)등 여타 건설주들도 동반 하락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내용과 혐의 등이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의 주가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가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현식 한화증권 연구위원은 "세무조사 소식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급락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영업이나 실적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치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급락세는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건설업종 연구원은 "지난해 한 대형건설사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했다"면서 "이번 대림산업에 대한 조사도 건설업체들에 대한 의례적인 탈루 조사일 경우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진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무조사가 대림산업의 재건축 사업 뇌물 제공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구조적인 주가 하락을 초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세무조사가 뇌물사건과 관련된 것이라해도 세무조사 후 예상되는 과징금이나 입주자 소송에 따른 피해 규모는 대림산업의 시가총액 1조8천억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악재로 인한 급락이 진정되더라도 대림산업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주 등 영업상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단 2003∼2004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있는데다 화학업종 자회사들의 실적 악화로 올해 지분법 평가이익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증권 등은 대림산업에 대해 '중립'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께 대림산업은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이 594억원으로 작년동기와 직전분기 대비 각각 16.7%, 41.9% 줄었다고 공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