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의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13631개 중에 9912개는 미활용 되는 장롱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율은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성평가연구소(93.8%)와 한국화학연구원이 등록한 특허의 (89.1%) 10의 아홉은 미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특허 활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200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의 총 등록특허 수는 13631개 이 중 미활용특허는 9912개로 등록특허의 72%가 미활용되는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별로는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등록특허 16개, 미활용특허 15개로 휴면율 93.8%로 휴면율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기록했고, 한국화학연구원은 89.1%로 2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77.4%로 3위를 기록했다.

박민식 의원은 “특허 사용 건수가 R&D사업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특허를 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처럼 R&D 사업 성과 평가가 단순한 특허 수, 논문 수와 같은 양적인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등록해놓고 쓰지도 않는 ‘장롱’특허의 수는 늘어만 갈 것”이라며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보다는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