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을 자원무기화 하면서 각국이 희소금속 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희소금속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업무도 부처에 산재해 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지식경제위원회)은 14일(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희소금속에 대한 세계 최대의 매장국인 중국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은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 투자확대, 전담기관 설립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생산기술연구원 내 ‘희소금속산업 종합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예산이 2010년에는 0원이었고, 2011년 예산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희소금속산업관련 업무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희소금속 정책은 광물 및 자원비축(지경부/조달청), 재활용 산업(지경부/환경부), 소재화 산업(지경부 철강화학과)으로 분화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에 4,600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으며, 당장은 우리 광산에 매장된 희토류가 경제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기술력이 향상되면 장기적으로는 개발할 여지가 있다”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희귀금속에 대한 기술력 향상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