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전자카드 도입을 대가로 마권구매상한액을 상향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마는 사행성 산업이기 때문에, 건전한 경마문화 창출 및 도박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마규정상 마권 구매액을 1인 1회당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마장에서는 마권 구매상한액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마권 상한액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이라는 것이 직원 몇 명이 캠페인성으로 돌아다니는 것에 불과하다. 상한액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들을 적발해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경고·퇴장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 일부 고객에게 불쾌감만 주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 의원은 ‘효과적인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해서는 계도와 감시를 넘어선 전반적인 구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전자카드 도입’은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의 ‘경마 전자카드 도입 및 시범운영 추진방안’을 보면, 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마일리지 적립, 전용공간 제공 등과 함께, 구매상한선을 실명카드 (10만→50만원), 비실명카드 (10만→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전자카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사회는 이를 이유로 마권 구매상한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사회의 안대로 실명카드 이용 시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하루 최대 15회의 경기가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배팅 가능한 금액이 현재 150만원에서 무려 7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실명카드 구매한도 30만원의 경우에도 하루 배팅 가능액이 45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 이는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이다.

조 의원은 ‘타인명의 카드사용, 명의 대여자를 고용하는 구조 등으로 변질되었을 경우 1인당 배팅 가능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마사회가 매출액 하락에만 관심이 있고,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자카드 시범 시행 지역은 사업소별이 아닌 본장 1개층 및 중랑, 영등포지점 각 1개 층에만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기존 현금구매방식과 병행하여 운영 할 계획인 것이다.

조 의원은 ‘본 시범사업 실시 이후 구매한도 준수, 마권매출 영향, 이용자 도박중독예방측면 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 효과 및 지속시행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사업소 내에서 기존 현금구매방식을 병행하는 것으로는 고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전자카드 도입 효과 산출의 정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 ‘경마=도박’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건강한 국민의 레저로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하며, 더 나아가 국내 말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실상은 마사회의 묵인 속에 마권 구매상한액 규정은 이미 무시되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액 상향조정 추진, 반쪽짜리 전자카드 시행 계획을 세우는 한 도박중독자를 양산 기관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