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불법 사설경마에 안이하게 대처하는 마사회를 질타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8년 단속실적 기준으로 9조 ~ 최고 30조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1차 연구용역 보고 결과인 2004년 추정치 3조 3천 848억원보다 4년새 무려 2.7~9배나 급성장한 셈이다. 최고 추정치는 마사회 연간 매출액(7조4000억원)의 400%를 훌쩍 넘는 등 불법 사설 경마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단속 결과 역시, 불법 사설 경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속에 적발된 인원과 예산, 적발된 불법마권 구매 사이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 사설 경마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이며, 불법사설 경마의 규모에 비해 단속 인력과 예산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경마단속 예산은 2007년 1억 3천만원에서 2010년 3억 7천만원으로 늘어났지만, 2010년 단속관련 예산 3억 7천만원은 최고 30조 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불법 사설경마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운영 현황 역시 인턴 2 명과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은 10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속도 경마일인 주말 오후에 이루어져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의 경마보안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 인력들은 본장에서만 활동할 뿐 장외발매소에서는 몇 대의 CCTV만으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속 인원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 의원이 확인한 결과, ‘마사회는 불법 사설 경마 방지를 위해 2009년 7월 경찰청에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를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10년 10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경찰청과 업무협의나 관련회의 등을 한적조차 없다며, 보이기 위한 행정이며 전시용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불법사설경마는 최근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장소도 은밀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사회는 진화를 거듭하는 불법사설경마에 발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불법사설경마 단속 역시 단속에 의한 실적보다는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다.

조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회의 노력은 미비하며, 역설적으로 보면 불법사설경마를 지금까지 키워온 것은 불법사설경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마사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단속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사설경마 전담반 설치 요청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찰청과 한국마사회가 불법도박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