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임금을 반납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반납한 금액의 6배를 받아간 것에 대해 질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강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 강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지침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출연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2008년의 96억에서 6억이 줄어든 90억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내역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57억원에서 2009년 105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액만 줄었을 뿐, 사용내역이 줄기는커녕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마사회는 2009년 한해에만 학자금으로 34억 4천만원, 선택적복리후생비로 49억 5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주택자금지원, 직장인단체보험에다가 창립 60주년기념품,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장기근속지원의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지침을 내린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분별한 남발을 막기 위함이며, 마사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의도를 빗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수혜인원이 970명에서 8,428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소외계층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9년에는 단시간근로자(PA)를 포함한 전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PA(시간제경마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2억 3천만원, PA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4억원을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정규직 직원 1인당 9백 8십만원인 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정규직 1인당 지급액이 2008년 5백 9십만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소외계층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늘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마사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독점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독점적인 지위로 인해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단지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09년 한해에만 1인당 약 천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때, 마사회 역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전체 임직원 임금 중 총 6억5천만원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납한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36억 9천만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올려 총 94억 7천만원을 받아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공공기관들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들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임금을 반납하면서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며, 국민들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몰아넣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행산업의 모습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내고 앞에서는 함께 고통을 이겨내자며 임금을 반납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받아갔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