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를 내세우며 출범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5차 정상회의에서는 위안화 절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금융안전망 같은 주요 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회의부터 지난해 11월 피츠버그 회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G20 정상회의는 국제공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각국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격에 즉각 합의하는 등 위기극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안정화에 접어든 올해부터는 재정긴축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의 대립양상이 격화되는 등 당초 G20 정상회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워싱턴과 부산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와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 공조와 은행세 도입 등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미국 재무장관인 티머시 가이트너가 최근 “중국 위안화 절상 지지세력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서울회의가 강대국들의 환율전쟁터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국가의 환율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미국 의회가 다시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美-中 간 환율전쟁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지난 9월24일 미국 하원에서 열린 세입위에서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유럽, 일본, 브라질,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 낼 행동의 구체적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하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중국의 환율정책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캠프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안화 절상 논의 반대 발언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윤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위한 국제적 압박의 강화한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금융질서 모색을 위한 국제공조의 장이 자국 이기주의에 치우친 환율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자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위안화 문제가 부각될수록 다른 중요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리더십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서울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국제통화기금 개혁, 금융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는 회의를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피츠버그회의에서 경제비중에 비해 지분이 많은 선진국의 지분 5%를 신흥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또한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상정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내실 없는 선언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핵심 방안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안정메커니즘에 대해 유럽 일부 선진국이 신흥국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