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운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면카드 부당사용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7년 62,012건, 2008년 99,133건, 2009년 163,640건으로 감면카드를 부당 사용하는 운전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사용 내용별로는 2009년도에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건수가 71,293건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했고, 식별표지 미부착 사례는 47,359건으로 75.2%, 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는 43,477건으로 27.2%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를 적발해서 정상통행료를 수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당하게 통행료를 지급하는 일반 운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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