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와 도성회의 출자회사인 한도산업에 각종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퇴직자모임 및 퇴직자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역이 2006년부터 2010년 8월말까지 총 1,629건 계약금액으로 6,79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모임인 ‘도성회’와 체결한 계약은 2006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474건, 27억 894만원이었다.
각종 인쇄물, 출판물, 물품과 관련한 계약 건으로 2008년 108건, 2009년 134건, 2010.8월말 5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당일에만 총 3건의 수의계약을 나누어서 5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영업소(톨게이트) 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2006년 177개소, 808억원, 2007년 169개소 918억원, 2008년 230개소 1,489억원, 2009년 269개소 1,681억원, 2010년 8월말 기준으로 272개소 1,848억원을 계약하여 총 1,117개소 계약금액으로 6,744억원을 퇴직직원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소는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2010.8월말 기준으로 전체 영업소 308개 중 도로공사 퇴직자(조기 강제퇴출자)가 272개소(88.3%)에 해당하며, 공개입찰한 36개중에서도 20개소는 퇴직자들이 공개입찰해서 계약한 것이고, 실제로 민간업체는 단 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성회가 출자한 한도산업과 계약한 휴게소 등 계약내역에 따르면, 2006년 6건 102억6천만원, 2007년 10건 4억6천만원, 2008년 7건 5억5천만원, 2009년 9건 4억원, 2010년 10건 1억9천만원 등 총 42건 118억8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은 38건 26억 4천만원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퇴직직원에게 몰아주기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실상 노후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능력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