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자의 도덕불감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무원 범죄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 통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3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07년 13건, ’08년 8건, ‘09년 12건, 올해 현재 5건으로 공무원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 7건’, ‘폭력’ 6건, ‘허위공문서 작성’ 4건, ‘특가법 위반’ 3건 등을 기록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8건, ‘견책’ 6건, ‘정직’ 4건, ‘파면(계약해지)’ 3건, ‘주의’ 2건, ‘감봉’ 2건, ‘불문경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조치는 무려 1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 행태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예외가 아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무엇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의 범죄는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