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류와 유사경유에 대한 단속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석유 단속현황에 따르면 09년 유사휘발유가 66개업체(151건)에서 2010년 상반기 77개업체(147건)로, 유사경유는 09년 211개업체(411건)에서  올 상반기 212개업체(450건)로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유의 경우 난방용 보일러에만 사용되어야 하기에 여름에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8월까지 사용량과 올해 6월~8월까지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18만2천배럴이 더 소비되어 유사경유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

올해 8월까지 경유 사용량을 2007년과 비교하면 165만8천배럴이 더 사용되었고 이를 세금 탈루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등유가 경유에 혼합해서 사용하는데는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허술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유사경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기에 대해선 한 번도 단속한 적이 없다가 올해 6월에 단 한 곳만 단속했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유사경유의 사용으로 인한 세금탈루액이 12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석유관리원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사경유의 사용은 세금포탈이라는 경제적 측면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