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4일부터 시작된 정기 국감이 여야 간 격돌의 장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저지 국감’으로 규정하고 각종 의혹을 연이어 폭로하며 4대강 사업의 허실을 파헤쳤다. 국감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뒤 관련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내년도 농업예산이 14조9000억 원으로 1.6% 증가했는데, 4대강 사업은 1조193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7360억 원 늘었다”며 “이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줄어드는 것”고 주장했다.
또한 류 의원은 “농업 관련 생산 기반 정비사업 예산은 대부분 반토막 났다”며 “4대강 사업이 블랙홀처럼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농사를 포기하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류 의원의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다른 생산 기반 정비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생산 기반 시설에 정책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8320억 원 중 토지매입비로 2746억 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이 중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 원을 홍보비로 전용 집행했다”며 “이는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 결산 국회에서 시설비 과다 전용 등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실태파악 점검 후 사추진해야 하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특별검증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4대강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며, “준설 대상 62개 공구 중 지난해 발표된 준설계획과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고시한 ‘4대강 사업 실시설계;는 올해 1월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32차례나 변경됐고, 보의 높이가 변경된 공구도 6곳이나 됐다.
강 의원은 “사업 공정률이 30%를 넘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아직도 설계가 변경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당초 마스터플랜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잦은 사업내역 변경은 오히려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수질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인데,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에 이바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사업과 관련한 보상현황을 살펴보면 오염원인인 공장과 축사 그리고 음식점 등 대지를 매수한 사례는 8.1%에 불과하고 임야 및 전답을 76%나 매수하는 한심한 짓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