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건설공사시 문화재 보호조치를 위반해 문화재를 훼손한 건수는 모두 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위반 건수의 절반인 11건(47%)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북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4건, 울산·경기·강원이 2건, 부산·대구·대전·충북에서 각 1건이 발생했다.

안 의원은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문화재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문화유적이 많은 영남과 충청권의 위반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도중 문화재가 확인이 되었거나 관계 공무원이 작업중지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